외국인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수거 자금세탁 단속 추방되기 싫다면?

세줄요약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나 자금세탁 업무를 담당했다가 단속되는 외국인 사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유죄로 판단된 외국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강제추방될 수 있습니다.

• 체류 자격을 유지하고 싶은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보이스피싱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글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현금수거 또는 자금세탁 업무를 수행했다가 단속되거나 강제추방 위기를 맞이한 외국인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올해 초부터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중심으로 조직범죄 전반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및 자금세탁에 가담한 조직원 다수를 검거했습니다.

그 기세를 이어 지난 9일 경찰은 10월 31일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죠.

특히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범죄에 가담한 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문제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외국인보이스피싱변호사와 함께 사전적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미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다면 실형 및 강제추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라도 외국인보이스피싱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보이스피싱 불법환전 환치기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란 범죄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특정 장소에 현금을 보관하는 전달책을 의미합니다.

그저 돈을 수거하고 운반했을 뿐인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상대방을 기망 또는 협박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일종의 사기 행위로 인정되고 있는데요.

현금수거책은 그 과정에서 범죄수익금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사기 방조 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사기 방조범은 사기 정범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되는데요. 사기 정범이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방조범 또한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이란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의 출처를 위장하여 마치 합법적으로 수익을 만든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에 대해 자금 세탁을 하는 것은 경제를 왜곡하고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죠.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에 처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또한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현금수거와 자금세탁은 각각 독립적인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각 행위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은 앞서 설명한 내용을 통해 이해하셨을 겁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및 자금세탁을 모두 행했다면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되는데요.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최대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량을 높이는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올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 유사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또는 자금세탁으로 적발되어 유죄로 판단되면 책임에 상응하는 수준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라면 사범심사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출입국에서도 심각하게 다뤄지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범죄 영향이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에 미쳤다는 점, 심지어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이 무겁게 고려되기 때문이죠.

그밖에도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국내 체류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강제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만약 강제추방 우려를 해소하고 싶다면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구체적인 사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 사정을 쉽게 떠올리기 어려울 수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설득하는 과정 또한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진정성과 실력을 겸비한 외국인보이스피싱변호사와 출입국행정사가 조력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Q1. 단순 알바인 줄 알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1. 알바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범죄 관련 사실을 눈치채거나 인지했을 만한 정황이 있다면 보이스피싱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Q2. 아무런 대가 없이 현금을 운반하기만 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2. 설령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3. 초범인데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A3.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초범이라는 사실보다도 사건의 경중이나, 담당 역할, 피해 규모 등이 처벌 수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단속으로 적발되었다면 빠르면 2~3일 내로 경찰서에서 출석 연락을 받게 될 겁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짧은 시간 내에 혼자서 모든 걸 해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외국인보이스피싱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