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음주운전사고 물피 인피 처벌 수위와 벌금 가능성, 합의금 액수까지

세줄요약

•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물피사고냐 인피사고냐에 따라 처벌 수위와 벌금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 음주운전사고합의금은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전치 1주당 50~100만 원 선에서 결정되는 편입니다.

• 초기 단계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비슷한 사건이라도 처벌 수위와 벌금 가능성, 합의금에서 큰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물피 또는 인피사고를 낸 외국인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술을 마신 뒤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을 운행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되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넘어 실형 선고가 검토될 뿐만 아니라 합의금 문제까지 발생하기 때문이죠.

외국인이라면 형사처벌과 합의금 문제와는 별개로 사범심사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강제추방 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외국인 음주운전사고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음주운전 물피도주 주차뺑소니 적발되었다면?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그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피해 대상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음주운전 물피사고 처벌 수위

피해 대상이 차량이나 건조물, 도로 시설물 등이었다면 음주운전 물피사고가 성립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판단됩니다.

처벌 수위만 놓고 보면 단순음주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실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교통사고 발생이라는 사실이 음주운전사고처벌을 결정하는 데 있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음주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음주운전 인피사고 처벌 수위

피해 대상에 사람이 포함되었다면 음주운전 인피사고가 성립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 인피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는 12대중과실사고라고도 불리는데요. 12대중과실사고가 주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면서도 강력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나 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소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고 당시 주취 정도나 운전자 상태, 사고 경위 등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까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문제를 넘어 실형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검토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 음주운전사고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벌금형 가능성일 겁니다.

우선 벌금형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주운전사고가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인데요.

특히 음주운전사고의 경우 아래 내용을 중심적으로 검토되며, 그중에서 하나라도 불리한 정황이 있다면 벌금형이 아닌 실형 가능성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음주운전사고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처벌 수위와 벌금 가능성 못지 않은 수준으로 받게 되는 질문이 바로 합의금 부분입니다.

단순 사고의 경우에는 주로 보험사를 통해 합의가 진행되지만, 음주운전이 추가로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보험 약관에는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물피 및 인피사고가 보장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사고합의는 당사자가 직접 진행해야 한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합의금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전치 1주당 50~100만 원 수준의 합의금이 책정된다고 설명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편의상 정해진 것이며, 실제 합의금과는 다소 차이가 존재합니다.

실무에서는 음주운전사고합의금을 산정할 때 사건 내용과 양 당사자(가해자 및 피해자)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상 금액 결정은 온전히 협상 능력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에게는 너무나도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빈틈 없이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의 사건에 대해 다수의 외국인음주운전사고변호사가 조력하고 있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외국인 사례

Q1. 음주운전 대인사고 특가법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나아가 사람을 사망하게 한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Q2. 음주운전사고 후 도주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2. 음주운전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망갔다면 뺑소니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피사고 후 도주인 경우 사고후미조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인피사고 후 도주라면 도주치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음주운전사고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핵심 조건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합의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형사공탁 제도도 검토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외국인에게 음주운전사고가 치명적일 수 있는 이유는 형사처벌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추방될 수 있다는 위험성까지 존재하기 때문이죠.

강제추방으로 이어지면 수년 간 재입국까지 금지될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면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단 한 통의 전화면 충분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음주운전변호사와 출입국행정사는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