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형사전문변호사, 폭행 상해 도박 마약 공무집행방해 법률상담

세줄요약

• 외국인이 자주 연루되는 혐의는 폭행·상해·도박·마약·공무집행방해 등 다양하며, 어떤 혐의든 형사처벌과 별개로 체류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절차 단계마다 필요한 대응이 다르며, 초기 진술이 이후 결과를 좌우합니다.

• 형사처벌이 끝나도 출입국 사범심사가 별도로 진행되어 강제퇴거·출국명령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외국인으로서 폭행·상해·도박·마약·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받게 된 분, 형사절차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 그리고 형사처벌 이후 사범심사와 체류자격 문제까지 함께 걱정하시는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국내 등록외국인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관련 범죄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 외국인폭행 사건이 전년 대비 동기간 91건에서 113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폭행만 증가한 것이 아닙니다. 특수폭행, 상해, 특수폭행, 도박, 마약, 공무집행방해, 대포차 거래, 불법 비자연장 등 각종 불법행위가 늘어났는데요.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범죄 집중 단속과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만큼, 법적 문제를 겪게 되었다면 외국인형사전문변호사와 방어권을 행사하길 바라겠습니다.

F2 F4 F5 F6 E7 E9 D2 D4 D10 비자연장이나 영주권, 귀화 신청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준비해 체류자격을 지켜내야 한다는 점, 함께 안내드립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외국인전문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상황은 언제일까요? 외국인형사사건 유형과 출입국사범심사 대응

외국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로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실무에서 마주하게 되는 혐의는 여러 가지인데, 이번 칼럼에서는 폭행, 상해, 도박, 마약, 공무집행방해를 다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강간, 강제추행, 보이스피싱, 공문서위조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주 홈페이지 ‘칼럼’ 메뉴 내부에 있는 검색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폭행·특수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는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상해·특수상해는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해 생리적 기능에 상해를 일으킨 만큼 폭행보다 무겁게 다뤄지고 있죠.

공무집행방해는 경찰관 등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데, 대체로 음주 상태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은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량이 크게 올라가며, 마약류 범죄는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투약이든 소지든 매매든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보시다시피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은 달라지는데, 그럼에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외국인형사전문변호사에게 현재 처한 상황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 사유로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요.

이 중 도주 염려는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내에 가족이나 정착 기반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언제든 출국해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구속을 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절차는 경찰조사에서 시작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진술 내용이 이후 모든 판단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서 답변하는가가 첫 번째 관문이 됩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는 기소할지 기소유예와 같은 불기소로 끝낼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피해자와의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주변인들의 탄원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건이 기소됐다면 재판으로 넘어가는데, 양형에 영향을 주는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세 단계 모두 방향은 같습니다. ‘선처를 받아야 할 이유를 각 절차에 맞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막연히 선처해 달라는 말로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이 끝났다고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등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분류하기 때문인데요.

이때부터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아닌 출입국·외국인청의 사범심사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며, 사범심사 결과는 아래 네 가지로 나뉩니다.

위 출입국 사범심사는 형사처벌 결과와 별개로 움직인다는 것이 변수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혹은 벌금형에 그쳤다고 해서 사범심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출입국 사건 경험을 다수 갖춘 외국인형사전문변호사와 형사 절차에서 제출한 양형자료를 사범심사 기준에 맞춘 논리로 다시 소명해야 합니다.

→ 유사 성공사례 외국인 도박벌금 추방 위기, 기소유예 선처 받아낸 전략

폭행 사건이면 폭행 전문, 마약 사건이면 마약 전문… 이렇게 혐의별로 변호사를 찾아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방식은 외국인 사건에서는 오히려 비효율적입니다.

혐의가 무엇이든 결국 형사절차와 출입국 사범심사가 동시에, 그것도 서로 다른 시점에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형사와 출입국을 한 곳에서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외국인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추후 비자연장을 위해 어떻게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을지, 형사절차에서 받은 결과가 사범심사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체류자격별 무엇을 소명해야 체류자격 유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죠.

Q. 피해자가 있는 사건일 때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범심사도 유리해지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형사절차에서 기소 여부와 양형에 참작되는 요소일 뿐, 출입국 사범심사에서도 유리하게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범심사는 처벌 수위 자체보다 재범 위험성, 국내 생활 기반, 위반 경위 등을 별도로 판단하기 때문에, 합의 사실은 유리한 정황 중 하나로 확인될 뿐 결정적 요소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확보한 합의서와 소명자료를 사범심사 논리에 맞게 다시 구성해 제출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되므로, 이 부분은 외국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미 경찰조사를 받고 왔는데, 외국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A. 경찰조사가 끝났더라도 검찰 송치 단계에서의 기소 여부, 구형, 이후 재판에서의 양형은 다시 판단될 여지가 있어 선임의 실익이 충분합니다.

오히려 이 시점에서는 이미 진행된 진술 중 불리하게 작성된 부분은 없는지, 추가로 보완할 소명자료는 무엇인지를 먼저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사범심사까지 함께 대비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외국인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남은 절차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외국인폭행, 상해, 도박, 마약, 공무집행방해는 모두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에게는 형사처벌 자체보다도 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체류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건의 무게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피해 회복 여부, 제출한 소명자료는 형사절차뿐 아니라 이후 출입국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사건 발생 직후부터 형사 대응과 체류자격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형사사건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출입국행정사가 협업하여 사건을 검토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영어·중국어·일본어·프랑스어 상담이 가능하며, 형사절차 대응부터 사범심사 대비까지 통합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