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뺑소니무혐의 경찰조사?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사상 처벌 방어 가이드

세줄요약

• 뺑소니는 사고후미조치 또는 도주치사상으로 처벌되는 범죄이며, 교통범죄 유형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무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뺑소니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 유무가 결정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뺑소니 처벌 수위에 따라 사범심사에서 출국명령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억울하게 뺑소니로 처벌될 위기인 외국인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뺑소니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글은 억울하게 뺑소니 사건에 연루되거나 뺑소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외국인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전달해야 하며, 경찰공무원 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필수 의무 사항이며, 이를 위반하면 뺑소니라는 범죄가 성립하게 되죠.

뺑소니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 또는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최소 벌금형으로 시작하며 최악의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뺑소니 처벌은 교통범죄 유형 중에서도 특히 무겁게 다뤄지는 사안에 해당하는데요. 간혹 억울하게 뺑소니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피해자의 신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인데요. 문제는 뺑소니 경찰조사에서 적극 소명하지 않으면 자칫 억울한 처벌을 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로 그치지 않고 사범심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뺑소니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신속히 외국인뺑소니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외국인 음주운전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한 뺑소니. 법적으로는 사고후미조치 또는 도주치사상이라고 불리는데요.

명칭이 두 개로 갈리는 이유는 피해 대상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다르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대상이 사람이 아닐 때 뺑소니 처벌 수위

뺑소니 사고 피해 대상에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고후미조치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 대상이 사람일 때 뺑소니 처벌 수위

뺑소니 사고 피해 대상에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따라 도주치사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도주치사상 처벌 수위는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영어로 Hit and run이라고 불리는 뺑소니. 그렇다 보니 외국인이라면 자동차 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이나 물건(ex. 차량, 시설물 등)을 치고 갔다면 무조건 뺑소니로 처벌될 거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후미조치죄와 도주치사상죄 모두 각각 범죄성립요건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만약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통사고 후 도주한 사실이 있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뺑소니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덜컥 겁부터 먹을 필요는 전혀 없는데요. 다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인뺑소니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뺑소니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억울함을 가장 빠르고 쉽게 풀 수 있는 단계는 바로 경찰조사입니다.

검찰 단계로 넘어갔다는 것은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사실상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존재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죠.

참고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죄가 없다는 걸 소명하면 무혐의(불송치) 처분이 이루어지는데요. 외국인 뺑소니무혐의를 다퉈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의로 도망간 것이 아닌 경우

뺑소니는 고의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 일부러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것이 아니라면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고가 난 줄 몰랐다”라는 말로는 부족하고요. 부딪힘이 너무 경미하여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사고를 인지할 만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피해 대상이 사각지대에 있어 발견하지 못한 경우 등 고의성을 다툴만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설득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과실 책임이 없는 경우

교통사고는 단순히 사람이나 물건 등에 접촉했다고 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등 구체적인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하죠.

쉽게 말해 교통사고가 ‘나’로 인해 발생한 게 아니라면 책임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고 현장을 이탈했더라도 사고후미조치죄나 도주치사상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실 책임이 0%라는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검증과 분석 작업이 기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교통상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경미하게 다친 경우

여러 판례에서 사고후미조치죄와 도주치사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내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이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었거나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사고후미조치죄 또는 도주치사상죄로 처벌되지 않는데요.

다만 이를 증명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으며, 특히 많은 법률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유사 성공사례 음주뺑소니로 적발되어 특가법 적용되었지만 선처 성공

Q1. 비접촉 뺑소니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1.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내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갔다면 뺑소니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2. 뺑소니 후 들키지만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A2. 아닙니다. 뺑소니 사실을 확인한 목격자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그 즉시 수사가 개시되기 때문에 사실상 범죄를 계속해서 숨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는 고의성을 높이기 때문에 선처의 여지를 만들어내기 어려워지며, 실형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Q3. 사고 현장에 복귀했다면 뺑소니 처벌 면할 수 있을까요?

A3. 교통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현장을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현장에 돌아왔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그렇듯 뺑소니 또한 잘못이 없다는 걸 밝히기 위한 과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은 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이죠.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면밀한 전략 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고요. 외국인 뺑소니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는 걸 기억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