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소지죄, 마약초범형량 투약까지 한 F4 재외동포 선처 가능할까?

[KOR] 마약류를 단순히 소지하고 있었어도 마약소지죄로 처벌받고, 투약까지 했다면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F4 재외동포 비자를 갖고 있더라도 언제든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강제추방될 수 있습니다.

[ENG] Even simple possession of narcotics may constitute a criminal offense for illegal drug possession, and actual use or administration of narcotics may result in enhanced punishment.

Even holders of an F-4 Overseas Korean visa may face cancellation of their residency status and deportation at any time if involved in drug-related offenses.

[CHI] 即使仅仅持有毒品，也可能因毒品持有罪而受到刑事处罚；若进一步存在吸食、注射等行为，则可能面临加重处罚。

即便持有F-4在外同胞签证，一旦涉及毒品犯罪，也随时可能被取消居留资格并面临强制遣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원칙적으로 마약류는 일반 F4비자 재외동포는 소지할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허가를 받은 자만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적법한 권한 없는 자가 마약을 소지한다면 마약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때 마약류를 소지했을 뿐만 아니라 투약에 이르렀다면 무거운 마약초범형량에 처해집니다. 초범이라 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최근 마약 단속이 강화되며 마약소지/투약 등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된 F4비자 재외동포분들이 늘었습니다.

사건 초반부터 구제 방안을 찾아봐야 마약초범형량을 낮출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이 연루된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해결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출입국전문변호사가 각 절차별로 구제 가능성을 확인해 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 Q. 마약류, 소지만 했어도 처벌 대상일까?

한 실제 사례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호기심에 마약류를 구매했으나, 실제로 투약은 하지 않은 B씨는 처벌 대상일까요?

네, 투약은 하지 않았으나 구매한 행위만으로 마약소지죄가 성립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지한 마약류에 따라 법정 형량이 달라지는데요.

마약류라면 1년 이상 유기징역, 향정(가목)이라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나/다목이라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마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마약투약 역시 어떤 마약류를 투약했는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떤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었고, 투약한 양은 어떠하고, 투약 횟수는 몇 번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Q.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을 때 행동 지침은?

마약소지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아래와 같은 감경요소들을 검토할 수 있죠.

▶️마약조사가 진행될 때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거짓된 진술을 하거나 진술 내용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면 경찰조사와 재판, 더 나아가 사범심사에서 불리한 결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안에서도 실형이 선고되고, 체류허가나 출국권고로 마무리될 수 있으나, 추방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마약소지죄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요소들을 검토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범죄 동종 전과가 있거나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 시도를 한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보다 신중히 대응해야 하며, 대응 시점이 빨라질수록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마약범죄 피드백

▶️마약초범형량을 감경받고 싶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혐의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약소지죄만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투약이나 알선 혐의까지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는 처벌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실제 범행 내용으로만 조사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 실무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중독 치료계획서 등은 양형 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고 있는데요.

일반인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를 뿐더러, 재판부를 설득할 만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법률 대리인 조력을 통해 신빙성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속수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마약소지죄는 강력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요.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불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답하는 Q&A

Q. 마약범죄 초범인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자수나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 단순마약소지죄, 반성 및 재범 방지 계획, 치료 의지가 있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데요.

사건 초반 대응과 양형자료 준비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이 꼭 필요한가요?

A. 상담을 진행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초기 진술 방향에 따라 혐의 확대, 고의성 인정 여부, 재판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진술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전 전문가와 진술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Q. 형사처벌만 받으면 절차가 끝나나요?

A.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 이후에는 출입국 사범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체류유지 가능 여부, 강제출국 여부, 향후 입국금지가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사범심사 결과까지 받아야 절차가 마무리되므로, 출입국 절차까지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 마치며

진정성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유리한 진술을 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은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역시 외국인분들의 불안함을 알고 있기에 형사 및 출입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아낌없는 조언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형사 절차에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 출입국 문제도 원활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외국인 형사사건 구제 사례를 다수 보유한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