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처벌, 업무상횡령 외국인 벌금 선고받기 전 '이것' 확인

[KOR] 업무상횡령은 단순횡령보다 무겁게 처벌되며, 적발 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횡령 혐의가 인정되면 강제추방 결정으로 인해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NG] Embezzlement in the course of business is punished more severely than ordinary embezzlement, and upon conviction, there is a significant possibility of either a monetary fine or imprisonment being imposed.

If embezzlement charges are established, a deportation order may follow, potentially making it difficult for the foreign national to continue economic or professional activities in Korea.

[CHI] 职务侵占罪相比普通侵占罪处罚更为严厉，一旦被认定成立，极有可能被判处罚金刑或有期徒刑。

若侵占犯罪成立，还可能因被决定强制遣返而难以继续在韩国从事经济活动或职业工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회삿돈을 쓴 건 맞지만, 다시 채워놓으려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공금을 사용한 뒤 원상복구 시키면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다. 혹은 소액이니까 업무상횡령/공금횡령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는데요.

공금에 손을 댄 이상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외국인근로자분들께서는 한국에서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처벌 이력으로 비자연장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사건 경위에 대해 소명해야만 체류자격과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공금횡령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공금횡령,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됩니다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며,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횡령사건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업무상횡령처벌 내용은 형법 제35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공금횡령으로 이득을 본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가법에 따라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죠.

이득액에 따라 3년 이상 유기징역이 될 수도, 5년 이상 유기징역이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선택지가 되었든 외국인분들에게 위험한 공금횡령처벌 수위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 업무상횡령 성립 요건

① 업무상의 신분

공금횡령 당사자가 법령, 계약 등에 따라 재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신분에 해당해야 합니다.

② 타인의 재물 관리

회사 자금 등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계약 관계, 위탁 관계에 따라 관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③ 불법영득의사

제3자의 재물을 본인의 재물처럼 취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는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자금 등 공금을 횡령하고자 하는 인식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죠.

위 요건과 함께 제3자의 재산을 적법한 권한 없이 처분, 사용 등 행위가 있을 때 업무상횡령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상횡령 수사 대응 방향성

공금횡령 혐의가 확인되면 고소나 고발을 통해 수사가 개시되는데요. 사실관계, ▶️업무상횡령죄 성립 요건 여부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될 겁니다.

이때 여러분께서는 형사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혐의를 부인한다면 횡령 성립 요건 중 고의성,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혐의를 인정한다면 업무상횡령으로 취득한 금액을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 회복 사실 및 피해자와의 합의는 업무상횡령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판단되기 때문이죠.

이 외에도 횡령에 이르게 된 계기, 횡령 금액, 한국사회 유대 관계 등도 양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업무상횡령 초범인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처벌 결과는 횡령금액, 변제 여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액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으나,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으로 횡령했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횡령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업무상횡령처벌 자체를 피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모두 복구했다면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어,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구제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Q. 경찰조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A.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고의성 등 횡령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고, 혐의를 인정한다면 변제, 합의, 반성문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 진술 방향성이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는 진술 전략을 통해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마치며

외국인이 한국에서 300만원을 초과한 벌금형,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체류자격까지 위험해진다는 부분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1차적으로 업무상횡령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형사사건이 종결된 이후 사범심사까지 대비해야 비자연장, 영주권/귀화신청이 가능할 텐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공금횡령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을 도와 형사 절차부터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함께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횡령 사건과 관련해 전문가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 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