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초범, 지금 대응 못하면 외국인도 실형? 기소유예 가능성 확인

[KOR] 준강간미수 사건은 초범 외국인이라도 기소유예가 쉽지 않으며, 잘못 대응하면 실형과 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합의·증거 확보 등 양형 요소를 준비해 처벌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ENG] Even for first-time offenders holding an F-4 Overseas Korean visa, the outcome of a DUI accident case — including criminal punishment and the possibility of deportation — may vary depending on factors such as the severity of the accident, blood alcohol concentration, and whether a settlement with the victim has been reached. Therefore, an early and strategic legal response is critically important.

Legal fees for retaining a DUI defense attorney generally range from approximately KRW 3 million to KRW 5 million. In practice, it is essential to address not only the criminal proceedings but also potential visa and immigration-related issues simultaneously.

[CHI] 即使是持有F-4在外同胞签证的初次酒驾事故当事人，最终的刑事处罚及是否面临强制遣返，也会因事故严重程度、血液酒精浓度以及是否与被害人达成和解等因素而有所不同。因此，案件初期的应对尤为重要。

酒驾案件律师费用一般约为300万至500万韩元。实务上，不仅需要针对刑事处罚进行辩护，还应同时处理签证及出入境相关问题，这一点十分重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인, 회사 동료와 술자리를 갖고, 준강간미수로 고소를 당해 당황스러운 상황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동의한 줄 알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잘못 대응한다면 준강간기소유예는 커녕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라면 준강간미수 사건으로 추방까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죠.

지금부터 대응 전략과 함께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할 텐데요.

준강간기소유예나 선처를 목표로 한다면, 경찰조사부터 변호인과 함께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을 다수 해결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형사 및 출입국 절차에 대한 풍부한 이해도를 갖춘 변호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준강간죄와 강간죄,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을 때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즉,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에 취해있을 때, 잠에 들었을 때 간음한 경우 준강간으로 처벌되죠.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처벌 대상이며,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강간죄는 협박 또는 협박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간음했을 때 성립합니다.

처벌 수위는 준강간죄와 동일한데요. 실제 성관계가 없었다 해도 강간, 준강간미수가 성립하기 때문에 결코 안전한 상황이라 할 수 없습니다.

⬛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심신상실 상태

상대방에게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거부할 수 있었는지가 준강간미수 사건에서 주요 쟁점이 되죠.

② 항거불능 상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정황 및 당시 피해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③ 고의성 여부

피해자가 항거불능, 심신상실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간음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세 가지 요건이 준강간미수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 정황이나 대처, 대화 내용 등도 함께 고려되고 있습니다.

⬛ 준강간죄 미수 사건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준강간미수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 간음하려다가 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미수범 역시 기수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준강간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야 하죠.

[합의]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불원서, 합의서를 제출한다면 유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주장 가능합니다.

[반성 태도]

본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데요.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는 것보다 반성문, 탄원서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과거 처벌 이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해 감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준강간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나요?

▶️준강간, 준강간미수 등 성범죄 사건에서 여러분께서는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합니다.

진술 내용을 번복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한다면 처벌 수위만 높아질 뿐인데요.

수사관의 질문에 당황하여 위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미리 무엇을 답변할 것인지 준비해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고,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단순 주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준강간죄 미수 성립요건이 충분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장해야 하죠.

무혐의,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준강간사건변호사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마치며

많은 분들께서 ‘준강간미수초범이면 그래도 선처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여쭤보십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성범죄 처벌 이력으로 향후 체류자격까지 문제될 수 있는 만큼, 무혐의, 무죄 혹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강간, 준강간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분들에게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처벌 수위를 낮추고, 체류자격까지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있는 당소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