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사범 경찰 적발, 유통 거래 징역 선처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F2, F3, F4, F5(영주권), F6, E7, E9, E1, E7비자...

정말 많은 외국인분들이 각자의 꿈을 안고 한국에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계실 텐데요.

친구들과의 즐거운 파티 자리에서 지인이 건네준 무언가를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인 상황을 가정해 보죠.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호기심이나 권유에 마약사탕, 마약젤리 등 가볍게 응했을 뿐인데, 

하필 그 자리에 수사기관이 들이닥치거나 

며칠 뒤 갑자기 외국인마약 소변검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또는 짐만 배달해주면 큰돈을 준다는 고수익 알바라는 말에 속아 정체 모를 물건을 전달했다가

마약유통, 마약밀수나 마약던지기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면 어떨까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은 투약 양성 반응이나 마약소지죄만으로도 한국에서의 삶을 잃게 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특히 외국인 마약사범 경찰 적발 결과에 따라 비자 연장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즉각적인 강제퇴거 및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기에 형사 처벌 방어는 물론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해결해야 하죠.

투약한 약물의 종류와 횟수, 유통 가담 여부, 그리고 현재 본인의 비자 종류를 알려주시면

처벌 수위를 낮추고 출입국사범심사까지 해결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외국인사건 전문 변호사가 직접 세워드리겠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마약 사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죠?

마약 사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될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자료가 확보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반 대응이 늦어지면 상황을 뒤집기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죠.

▶ 검거 및 압수수색

제보나 잠복 수사를 통해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주거지·차량·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투약 도구나 잔여 약물, 통신 기록 등이 함께 확보되기도 합니다.

▶ 신체 감정

체포 이후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정밀 감정을 진행합니다. 마약양성 등의 결과는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 사용되죠.

▶ 피의자 신문

검사 결과와 확보된 증거(메시지 기록, CCTV 등)를 토대로 투약 여부, 경위, 가담 범위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 구속 영장 청구

도주 가능성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이면 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해외로 출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죠.

⬛마약 검사 절차 및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수사 기관이 가장 먼저 진행하는 것은 과학적 증거의 확보입니다. 아무래도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인데요.

▶ 소변 검사

최근 3~5일 이내의 투약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간이 시약 키트로 즉시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모발 검사

모발 1cm당 한 달 정도의 투약 이력을 추적할 수 있어, 모발 길이에 따라 수개월 전 행적까지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마약사범 경찰 적발 후 이런 행동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삭발이나 전신 제모

"머리카락이 없으면 검사를 못 하겠지"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머리카락이 없으면 다리털, 겨드랑이 털, 심지어 눈썹까지 채취하기 때문이죠.

만약 전신을 제모했다면 수사 기관은 이를 증거 인멸의 의도가 명확하다고 판단하여 즉시 구속 영장을 신청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손톱·발톱 검사로도 다 나옵니다

온몸의 털을 다 밀어낸다 하더라도 손톱이나 발톱을 깎아서 성분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손발톱 검사는 모발만큼이나 정밀하며 수개월 내의 투약 이력을 고스란히 보여주죠.

탈색과 염색도 소용없습니다

모발 내부의 마약 대사물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잦은 탈색으로 모발이 손상되어도 성분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의도적인 수사 방해로 비쳐 재판에서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마약사범 경찰 적발 후 

양성으로 검사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무작정 부인하는 경우,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 반복되는 경우 등

이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구속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양형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오히려 투약 시점과 경위를 솔직하되 전략적으로 진술하여 개전의 정을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투약 양성 / 판매 / 유통/ 제조 등 유형벌 처벌 수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약물의 종류(필로폰, 대마, 합성마약 등)와 마약유통, 투약, 소지 등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를 세밀하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특히 던지기, 드라퍼 등 마약유통에 가담한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밀수는 국가 시스템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지극히 무거운 형량이 부과될 수 있죠.

⬛외국인 처벌 위기라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대응 방향

외국인분들의 경우 마약유통 마약양성 사건은 형사처벌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 판결 그 이상의 위기, 즉 강제퇴거와 직결되죠.

이후 체류까지 영향을 주게 되므로 수사 단계부터 방향을 잡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사 과정에서의 협조

상선(공급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통 경로 파악에 협조하는 것은  양형에서 유의미한 감경 요소가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본인의 안전을 고려하여 법률 조력자의 가이드 아래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사건 경위 및 생활 상황 정리

일회성 행위였는지, 어떤 경위로 연루되었는지, 현재 생활 기반은 어떤지 등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료 의지나 재발 방지 노력도 같이 준비해두면 도움이 되죠.

▶ 양형자료 준비

가족 관계, 근로 이력, 체류 기간 등 한국에서의 생활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후 출입국사범심사 과정에서도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마약경찰조사 단계부터 어떤 방향으로 정리할지 미리 준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 맺음말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마약유통, 마약양성, 마약소변검사를 대비하여 불리한 진술 방어부터 재판 대응, 사범심사 대비 

그리고 강제퇴거 불복절차까지 모든 과정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응 시점이 빠를수록 더 많은 전략과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길 바라며,

형사 사건과 출입국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외국인분들이 계시다면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