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음주운전 강제퇴거 되나요? 처벌기준과 지금 필요한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은 가벼운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형사 범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취 상태에서 사고를 내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까지 적용되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도주치상, 물피도주, 보복운전, 난폭운전, 위험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오토바이, 재범, 무보험, 12대중과실, 신호위반, 음주측정거부, 교통방해 등..

음주운전초범처벌이라 할지라도 사건에 따라서 실형까지도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F4 F5(영주권) F6 F2 F3 D2 E7 E9 외국인 음주운전 강제퇴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외국인분들이라면 경찰조사 사건 초기부터 형량을 낮추는 것만 아니라 사범심사 준비까지 병행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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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수치에 따른 처벌 수위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 처벌 수위와 행정 처분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0.08%만 넘어도 즉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최소 1년 동안은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결격 기간이 발생합니다.

​만약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냈거나 과거 전력이 있다면 이 결격 기간은 최대 5년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되죠.​

참고로 음주운전초범처벌은 수치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외에도 

같은 실질적인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고 있죠.

⬛초범이라도 징역 나올 수 있는 경우

현재의 양형 기준은 초범 여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운전 당시의 위험성과 사고의 결과 등을 훨씬 엄격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중 요인이 하나라도 포함된다면 아무리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수사를 받거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게 됩니다.

▶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만이 아니라, 주행 거리가 매우 길거나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한 경우입니다. 

특히 중앙분리대, 전신주, 가로수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면 

​설령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고 여겨져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겠죠.

▶ ​공무수행 지장 및 악의적 도주 시도

현장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장시간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우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험한 도주 추격전 등을 하였다면 이는 양형 기준상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 중상해 및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있는 상황임에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도주치상)하거나, 

피해자가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었다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형이 선고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게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그 자체로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될 수 있게 되죠.

이외에도 정말 많은 음주운전초범처벌 가중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경위와 정황을 분석하여 현재 어떤 혐의들을 적용받고 있는지,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은 무엇이고, 감경사유는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강제퇴거 문제까지?

외국인의 형사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출입국사범심사를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공공의 이익과 질서를 해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외국인음주운전강제퇴거를 받게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출입국사범심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부분들을 고려하여 체류를 유지해도 괜찮을지 심사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았을 때 강제퇴거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처벌 수위가 낮더라도 반드시 체류 자격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죠.

따라서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 것과 동시에 사범심사 대비 자료들을 사건 초기부터 모두 고려하여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하는 대응

법원은 판결 시 사건의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 인자를 꼼꼼히 따져서 처벌 수위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분들은 음주운전 형사 처벌 수위에 따라 강제퇴거까지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자신에게 유리한 요소를 하나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 되겠죠.

▶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소명해야 하는데요.

가볍게 유흥 목적이 아니라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등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은 경우라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대리운전을 이용해 목적지 근처까지 왔으나 주차를 위해 아주 짧은 거리만 직접 이동한 이동사례 역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낮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감경 요소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교통사고가 동반되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합의는 정말 감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저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해야 하죠.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액의 2/3 이상을 공탁하거나 배상하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주어야 할 테고요.

▶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인 경위, 차량 매각이나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계속 강조드렸던 것이 외국인 사건은 형사 전문성과 출입국 행정 전문성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벌금 액수를 최대한 낮추고, 그 판결문을 바탕으로 출입국 사범 심사에서 인도적인 사유를 소명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맺음말

비자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모르고 형사사건에만 집중하셨다가 뒤늦게 찾아오시는 외국인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하지만, 이미 재판이 끝난 후에는 결과를 되돌리는 과정이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체류자격을 고려하여 대응을 시작해보시기를 권해드리며

출입국변호사/행정사 상담이 필요하신분들은 문의 남겨주시기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