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벌금, 어떤 기준으로 처벌받을까? F4비자 재외동포 필독

[KOR] 외국인 운전자 역시 보복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보복운전 기준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성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은 형사 사건 이후 사범심사까지 준비해야 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NG] Foreign drivers may also face criminal punishment for retaliatory driving, so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legal standards for road rage offenses and establish an appropriate defense strategy.

In addition, foreign nationals should prepare for immigration screening procedures after the criminal case in order to improve the chances of maintaining their visa status and lawful stay in Korea.

[CHI] 外国驾驶员同样可能因报复性驾驶行为而受到刑事处罚，因此有必要确认报复驾驶的认定标准，并提前制定相应的应对方案。

此外，外国人在刑事案件结束后，还需要准备出入境审查程序，才能提高继续在韩国合法居留的可能性。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운전하던 중 상대방이 갑자기 끼어드는 행위를 할 때 욱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때 순간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자동차를 사용해 보복한다면 ▶️보복운전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보복운전’ 에 대해 접해봤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보복운전이 성립하는지, 무엇을 근거로 처벌받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시작에 앞서 저희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로 구성되어 있는 로펌입니다.

외국인이 연루된 형사, 출입국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과 진실성 있는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 Q. 보복운전, 언제 성립하는 범죄인가요?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4천 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일상에서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범죄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모두 보복운전벌금 대상입니다.

⬛ Q. 보복운전은 어떤 법률로 처벌받나요?

위 보복운전 유형들의 공통점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이용해

위협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형법상 ▶️자동차특수폭행 , 특수협박, 특수상해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자동차’ 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을 가했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했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라는 보복운전벌금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258조 특수상해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대편 운전자가 다쳤다면 특수상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며, 보복운전벌금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복운전벌금 없이 바로 실형이 선고되거나 과도한 벌금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 이력으로 인해 비자연장, 변경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우선 보복운전 성립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Q. 보복운전으로 신고당했을 때 구제 방법이 있나요?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까지 뒤따릅니다.

생계형 운전자분들께서는 생계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혐의를 인정한다면 감형 요소를 주장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보복운전벌금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받는다면 감형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합의를 마칠 것을 권장드리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해 최대한 신속하게 합의를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진술 과정에서의 태도도 중요한데요. 블랙박스, CCTV에 증거자료가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보복운전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요.

경찰조사나 검찰 송치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하길 바라겠습니다.

의사소통 문제나 절차 이해도가 부족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저희 측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마치며

사안이 사안인 만큼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히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초기부터 구제 방안을 찾아볼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보복운전벌금을 낮추고 향후 사범심사까지 문제없이 받기 위해 변호인 도움을 받아 진술 방향성을 수립하고, 양형자료 준비까지 마치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분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벌금 위기에 놓였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시기적절히 대응할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