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장마사지 성매매 알선 업주 및 불법체류자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세줄요약

•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출장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 출장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한 외국인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후 사범심사 결과에 따라 강제추방될 수 있습니다.

•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길 희망한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성매매 알선 등을 목적으로 외국인 출장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그 업소에서 근무한 불법체류자 중에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난 24일 부산경찰청은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출장마사지 업소를 불법 운영한 업주 등 15명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에는 출장마사지 업주뿐만 아니라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5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최근 성매매와 관련된 불법 영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점을 고려해, 이번 사례를 비롯하여 유사 출장마사지 업소 관련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문제에 연루된 업주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최대한 관대하게 처벌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을 통해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마사지 업무로 적발되면 의료법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 출장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된 업주와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가’에 따라 적용 법률과 함께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업소를 관리·운영한 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

성매매 알선, 즉 성 판매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소개한 업주에 대해서는 성매매처벌법 제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행위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게 되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아울러 체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했다는 사실은 출입국관리법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업소에서 근무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 수위

외국인 출장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여 성을 판매한 불법체류자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되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동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나아가 불법체류 기간에 따른 범칙금 부과까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외국인 출장마사지에 가담한 불법체류자에게 어쩌면 가장 두려운 것은 강제추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범행사실이 인정되면 사건 관련 자료는 출입국관리청으로 전달됩니다. 이때 출입국 당국에서는 불법체류 여부, 사건 내용과 처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국내 체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강제추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제 강제추방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체류 자격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무겁게 판단되는데, 내국인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분이 이루어지는 성매매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상황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퇴거될 것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고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최대한 그 가능성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가 포함된 외국인 출장마사지 사건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법률이나 판단 기준, 처벌 수위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되 정확한 대응 방안은 외국인성매매변호사와 함께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실제로 성매매 또는 알선행위에 직접 가담했는지, 성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성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 댓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범행에 개입한 기간이 언제인지 등에 따라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 범위를 좁혀나갈수록 처벌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워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추후 사범심사 시 강제추방이 아닌 다른 처분으로 선처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단순히 말로 표현하는 정도로는 반성의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반성은 기본적으로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감정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잘못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자세가 있는지,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등을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나타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책임 범위를 좁혀나갈수록 처벌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워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추후 사범심사 시 강제퇴거가 아닌 다른 처분을 선처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상담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또는 “상담 신청하면 선임하라고 강요하는 거 아닐까?” 등을 걱정하며 변호사 상담을 피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찰조사라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면 이후 형사 절차 및 사범심사에서 불리한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 진단과 함께 예상되는 법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유리해질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출장마사지 사건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출입국행정사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구하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 유사 성공사례 불법 마사지 성매매 적발 외국인 기소유예로 선처 성공

Q1. 외국인 출장마사지 이용자도 처벌될 수 있나요?

A1.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성행위를 한 정황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에 대한 판단에 따라 이용자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불법체류자가 아닌데도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A2. 기본적으로 성매매는 모든 체류 자격에 대해 금지되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불법체류가 아니더라도 유사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Q3. 초범인데 선처 가능할까요?

A3. 성과 관련된 모든 범죄 유형은 엄중히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도 처벌 감경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외에도 양형에 유리할 수 있는 요인을 최대한 찾아내어 소명해야 선처의 여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외국인 출장마사지 관련 범죄에 연루되면 가장 먼저 성매매 경찰조사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어떤 결과를 받아내느냐에 따라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수도 있고요. 검찰 단계를 거치게 될 수도 있고, 재판 단계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라면 강제퇴거 처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외국인성매매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