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클럽 마약 밀반입하다가 적발됐다? 외국인마약변호사 조언은

세줄요약

• 클럽 마약으로도 불리는 케타민 마약을 밀반입하다가 적발되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외국인 신분으로 케타민 마약 밀반입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처벌로 그치지 않고 사범심사 문제까지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과 사범심사까지 광범위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외국인마약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국내에 케타민 밀반입을 시도했다가 적발되었을 때 어떤 문제를 마주할 수 있는지 정보를 찾고 계신 외국인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의료용 마취제로 쓰이고 있는 케타민. 무색·무취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범죄를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클럽 등 유흥가에서 불법적으로 많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클럽 마약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원래 목적을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는 엄연히 법에 저촉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유입량이 50배 이상 폭증했다고 하죠.

어떻게든 공급망을 끊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꾸준히 밀반입되고 있는 상황. 만약 외국인 신분으로 이러한 범행에 가담했다가 적발되면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될까요?

유죄로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될 거고요. 나아가 사범심사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강제퇴거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외국인 마약 소지, 어떻게 처벌될 수 있을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케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나 승인을 받은 지정업체만이 합법적으로 반입(수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케타민을 반입하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 밀반입 자체가 얼마나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심지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케타민 밀반입을 한 정황이 발견되면 최대 사형에 처하거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케타민 밀반입 사건에 연루된 분들 중에서는 “케타민인 줄 몰랐다”, “내용물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운반했을 뿐이다” 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물론 정말 그 어떠한 의심도 할만한 정황이 없었고, 마약류를 운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1일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범죄에 개입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일말의 의심조차 할 수 없었던 이유를 명백히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이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아무리 정말 몰랐더라도 억울하게 처벌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케타민 밀반입 사건에 연루된 분들께서 흔히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걸렸으니 무조건 혐의를 인정해야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상황이라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제대로 소명하여 무죄를 받아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부탁을 받고 물건을 운반하게 된 것인지, 행위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는지, 케타민 밀반입 사실을 어느 시점에 알게 되었는지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는 의미죠.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메신저 또는 유선상 대화 내용, 송금 내역, 휴대전화 검색 기록, 배송정보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외국인이라면 추후 이루어지는 사범심사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케타민 밀반입이라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체류 자격을 유지해 주어야만 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제대로 잘 준비한다면 유리한 결과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높아지는데요. 다만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에 대해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케타민 밀반입 사건은 정말 작은 디테일 하나만으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외국인마약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유사 성공사례 마약 운반 알바하다가 적발되었지만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성공

Q1. 케타민 밀반입 후 투약까지 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1. 마약을 불법으로 반입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투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면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경합범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Q2. 케타민 밀반입하다가 걸렸는데 강제퇴거될 수 있나요?

A2. 100% 강제퇴거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범죄의 심각성과 처벌 규정 등을 고려했을 때 체류 자격을 유지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Q3. 케타민 밀반입을 시도하다가 미수로 그쳤다면 처벌 피할 수 있나요?

A3. 범행을 중단한 사실은 양형 판단에 있어 유리할 수는 있지만,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외국인 마약 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수사 및 처벌 정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적인 수준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외국인 마약 범죄로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신속히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