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대여 외국인이라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세줄요약

• 대포통장이란 통장 주인(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금융 계좌를 뜻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통장을 대여해주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대여해주는 행위 그 자체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 심지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일부 가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대여로 적발되었거나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을 앞두게 되신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잠깐만 빌려달라고 해서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뿐인데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줄 몰랐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실제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중에서는 고액 알바 또는 누군가의 부탁 등을 미끼로 접근한 사람의 말을 믿고 자신 명의로 된 통장을 빌려줬다가 범죄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동 경로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외국인보이스피싱변호사로서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에 감정적 호소를 하는 것은 사건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책임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일부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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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이란 전화나 문자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거나 협박하여 금융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을 알아내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때 보이스피싱 개인이나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피해금을 안전하게 이동·인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된 통장을 빌리기도 하는데요.

만약 자신의 통장을 빌려줬다가 적발되면 아래 혐의로 대포통장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이나 체크카드, OTP, 보안매체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설령 보이스피싱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몰랐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위반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통장대여를 한 자가 실제 범죄가 이루어지기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일부라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공범(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형법 제30조에 따라 정범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참고로 정범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형법 3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이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범으로 평가되지 않더라도 범죄를 실행하는 데 있어 용이하게 하거나 방조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형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대포통장 대여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자신의 통장이 불법적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해석이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이를 실무에서는 미필적 고의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정말 억울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통장을 제공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상대방은 어떤 사유로 통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는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할 만한 정황은 없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주장에 설득력을 더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함께 사기공범 또는 사기방조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초범이라면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선처의 여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 공범 또는 방조범이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특히 불법적으로 편취한 금액에 따라 선고 가능 형량은 크게 높아질 수 있으며,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라면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범심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일정 기준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체류 자격 박탈이나 강제퇴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외국인 신분으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처벌을 앞두게 되었다면 실형 피하기로 그치지 않고 체류 자격 유지까지 목표를 두고 대응해야 하는데요.

국내 법률 문제에 대해 이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가급적 외국인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유사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대여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한 사례

Q1. 대포통장으로 들어온 피해금 전액을 제가 변제해야 하나요?

A1. 해당 통장의 주인이 본인이라고 해서 피해금 전액을 변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 법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등에 따라 변제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Q2. 아무런 대가 없이 통장을 빌려주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2. 그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통장을 빌려주기만 했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은 원칙적으로 통장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Q3. 대포통장 대여로 처벌받는다면 체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나요?

A3. 대포통장 대여로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체류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가능성은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국내에 계속해서 체류해야만 하는 구체적인 사정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더 이상 체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전과가 남을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며, 체류 자격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 맞춤형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