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면 외국인이 받는 처벌 벌금 그리고 비자연장 불허 및 강제퇴거?

세줄요약

• 외국인도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내국인과 동일한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을 받으며, 음주운전 초범 벌금 역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외국인 음주운전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고, 이후 비자 연장이나 체류 심사에서도 관련 사실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재범이나 인명사고가 있었다면 처벌 부담이 커지므로 외국인 음주운전걸렸을때 대처법은 경찰조사와 출입국 문제를 함께 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분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대개 비슷합니다. 초범이면 벌금이 얼마인지, 벌금을 내면 사건이 끝나는지, 이후 비자 연장이 거절되거나 강제퇴거까지 되는 것은 아닌지를 걱정하시는데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이 따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체류기간 연장이나 출입국 심사가 별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차이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체류 자격 유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강제퇴거 출국명령과 같은 추방 조치가 내려지게 될 수 있으니 신속하게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F4 재외동포, F6 결혼이민, D2 유학생, E7 취업비자 등으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음주운전에 적발돼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외국인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그럼 음주운전 초범 벌금부터 외국인 음주운전 전과기록, 가중처벌 대상과 경찰조사 대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인천/수원에서 방문상담이 가능하며, 평택 시흥 안양 화성 여수 포항 경주 광주 천안 대전 부산 대구 제주 등 어디에 계시든 사건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외국인 음주운전 2회 3회 처벌, 재범이면 무조건 징역인가요?

네. 외국인도 대한민국에서 운전했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초범 벌금이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혈중알코올농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초범 음주운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수위

실제 음주운전 초범 벌금은 수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운전거리와 적발 경위, 사고 여부, 운전 전력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으므로 같은 0.07%대 사건이라도 결과가 언제나 같지는 않은 것이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 등을 받고난 외국인분들은 음주운전 전과기록 문제도 생각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전과기록이 남은 외국인분들에게는 형사사건 이후 비자 연장이나 체류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는 외국인이 허가된 기간을 넘겨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니며, 법원도 외국인의 체류 목적과 공익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전과기록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외국인의 비자 연장이 곧바로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벌금만 납부했다고 해서 출입국 문제까지 끝났다고 볼 수도 없죠.

출입국 심사에서는 형사처분 내용과 음주운전 경위, 과거 위반 전력, 현재 체류자격과 국내 체류관계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출국기한이 기재된 불허결정 통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강제퇴거 역시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처분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가 정한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개별 사건의 내용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대상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 초범보다 높은 법정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사건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문제될 수 있고, 현재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망사고라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 높은 음주수치, 인명사고가 함께 있는 외국인 사건이라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이후 체류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외국인음주운전변호사, 약식 벌금 200만원 선처 받고 F4비자 연장한 사례

외국인 음주운전걸렸을때 대처법에서 먼저 할 일은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만 기억해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음주 시각과 마지막 음주 시점, 운전을 시작한 시간, 이동거리,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운전을 호출했거나 차량을 이동하게 된 별도의 사정이 있었다면 관련 앱 기록과 통화내역도 보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분들이라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보유한 비자와 체류기간도 같이 살펴봐야 합니다. 형사사건이 끝난 뒤 체류기간 연장이나 출입국 절차가 예정돼 있다면 벌금 액수만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사건 경위와 국내 직업, 가족관계, 체류상황 등 향후 제출할 자료까지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외국인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지부터 검토한 뒤 출석하는 편이 좋습니다.

Q1. 음주운전 벌금만 내면 출입국사무소에 따로 갈 일은 없나요?

형사사건과 출입국 절차는 별개입니다. 사건 결과와 체류자격에 따라 이후 체류기간 연장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검토되거나 별도 출입국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형사처분이 끝났다고 바로 판단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Q2. 본국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도 한국에서 초범으로 보나요?

한국 도로교통법의 재범 가중 규정은 법 조문에서 정한 국내 형사처벌 전력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다만 비자나 체류 심사에서는 본국 범죄경력 제출이 요구되는 절차도 있으므로 형사처벌과 출입국 심사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3. 음주운전으로 비자 연장이 거절되면 바로 출국해야 하나요?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면 불허결정 통지서에 출국기한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는 원칙적으로 통지서 발급일부터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허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 내용과 현재 체류상태를 바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걸리면 외국인도 국내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까지 검토될 수 있고, 재범이라면 법정형도 올라갑니다.

여기에 외국인은 음주운전 전과기록이 이후 비자 연장이나 출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적발됐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형사처벌을 낮추기 위한 자료와 국내 체류를 설명할 자료를 함께 살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음주운전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