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마약 투약 자수하면 처벌 감경 가능할까? 외국인마약변호사 조언은

세줄요약

• 대한민국 형법은 국내 안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 내국인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처벌하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마약투약 행위는 국내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마약투약 자수는 처벌 감경에 있어 제한적이기 때문에 외국인마약변호사와 함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글은 국내에서 대마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투약한 후 자수를 고민하는 외국인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마약투약 행위는 근절 대상 1순위로 규정될 만큼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단순한 호기심이나 권유 등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불법으로 마약투약을 했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내국인은 물론이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마약투약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이때 가장 고민하게 되는 부분은 바로 자수입니다.

솔직하게 범행사실을 밝히면 가볍게 처벌될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물론 이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처벌 감경 정도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기대만큼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걸 외국인마약변호사로서 강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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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불법으로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마약 종류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약을 투약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에 앞서 외국인 마약투약이라는 범죄 그 자체가 얼마나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마약투약 처벌은 실제로 투약한 마약 종류 외에도 다음 요인에 따라 구체적인 수위가 결정됩니다.

투약 횟수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살펴보는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단 한차례만 투약했다면 단순 실수나 호기심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면 처벌 수위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마약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이미 습관화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으며, 교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아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약량

실제로 얼마나 많은 양을 투약했는지 역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투약량이 많을수록 처벌 수위가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소량이라는 사실만으로 선처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만약 적은 양을 사용하게 된 배경에 제조, 합성, 판매, 유통 등이 있다면 상황은 더욱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투약 경위

마약을 어떤 경위로 접하게 되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이나 충동적으로 투약한 것인지, 다른 사람의 권유로 투약하게 된 것인지, 마약을 직접 구입하여 지속적으로 투여해 온 것인지 등에 따라 책임이나 고의 정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데요.

책임이 무겁거나 고의가 높다고 판단된다면 처벌 수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 유무

처음 마약 범죄에 연루된 초범이라면 반성의 정도에 따라 선처를 고려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반면 이미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훨씬 엄중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선처의 여지를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형법 제52조에서는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놓고 보면 “잘못을 사실대로 얘기하면 처벌 면제가 될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생각과 현실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마약투약 처벌 자체를 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처벌 감경 또한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52조에서 설명하는 감경은 임의적 감경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수했더라도 재량에 따라 감경 여부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수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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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마약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A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는 마약 소지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Q2. 자수와 자백은 다르다는 게 사실인가요?

A2. 자수는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알거나 범인을 특정하기 전에 신고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자백은 이미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행위를 뜻하기 때문에 두 개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Q3.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면 처벌 면할 수 있을까요?

A3. 정말 마약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투약을 했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당시 사용했던 약물이 마약이라는 걸 의심 조차 할 수 없었다는 걸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외국인이라면 마약투약 처벌과는 별개로 사범심사 문제까지 직면하게 됩니다.

문제는 출입국에서 마약류 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가볍게 처벌되었더라도 체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마약투약 사건은 단순히 형사처벌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에 대해서만 고민해서는 안 되며, 출입국 문제와 함께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