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매매 사이트 알선 광고 업주 근로자 벌금으로 마무리 가능할까?

세줄요약

• 온라인 사이트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 외국인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업주는 성매매처벌법위반과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성행위 또는 유사 행위를 제공한 외국인 근로자 또한 마찬가지로 성매매처벌법위반과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출국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성매매 업주 및 근로자 모두 심각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외국인성매매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은 온라인 사이트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 외국인 성매매 알선 또는 광고한 업주와 근로자가 어떻게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몇 달간 경찰은 온·오프라인 성매매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와 관리자, 광고책 등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형 성매매 조직을 집중 단속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1,600명 이상의 인원을 검거했고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조치를 이뤘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성매매 알선 조직을 파악하고 범죄를 단절시키겠다고 공표한 상황. 외국인 성매매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광고하는 업주 및 근로자라면 지금부터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에 적발되면 성매매 벌금을 넘어서는 수준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외국인 근로자라면 강제출국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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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란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고 성교 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성매매 알선을 했거나 성 판매자 모집,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 소개 등을 했다면 성매매처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만약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했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면 성매매처벌법 제19조제2항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거나 성 구매 또는 판매 행위를 광고했다면 성매매처벌법 제20조제1항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체류 자격 관계없이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출입국관리법상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추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 성매매 업소에서 근무하다가 적발된 근로자 중에서는 “한국인도 아닌데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 이는 매우 큰 착각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예외 없이 국내법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즉 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외국인 성매매 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업주와는 다른 법 조항에 따라 처벌되는데요.

비록 외국인이라도 두 개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경합범에 따라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의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외국인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은 바로 양형 사유입니다.

양형이란 판사가 어떤 형벌을 내릴지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가중 요소와 감경 요소가 무엇인지 검토하게 되죠.

참고로 가중 요소가 많을수록 형량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감경 요소가 늘어날수록 처벌 감경 여지는 높아집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유불리를 분류하고, 불리한 사정을 보완하면서 유리한 부분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과 친숙하지 않고 관련 경험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형 사유를 정확하게 분석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외국인 성매매 단속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제한 시간 내에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도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외국인 성매매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해당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유사 성공사례 D4 외국인 성매매 기소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배경은?

Q1. 외국인 성매매인줄 모르고 갔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1.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매매 처벌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외국인 성매매 업소라는 걸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과 성행위 또는 유사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히 소명할 수 있다면 처벌을 피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Q2. 초범인데 성매매 벌금 가능성 있을까요?

A2.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 과정에서 하나의 감경 요소로 평가되기 때문에 선처의 여지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성매매 벌금이 나올 거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에 의의를 두어야 하며, 실제 성매매 벌금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밖에도 양형에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Q3. 외국인 성매매에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A3. 일반적인 성매매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실제 기간은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을 저질렀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고요.

공소시효 기간을 잘못 계산하면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외국인 성범죄 사건은 사회 질서를 크게 어지럽혔다는 점에 있어 죄책이 무겁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매매 업주의 경우 자칫 실형에 처할 수 있고요. 외국인 근로자는 형사처벌에 강제출국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인성매매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