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외국인 차명계좌 제공? 빌려준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세줄요약

• 차명계좌란 실제 거래자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은닉하거나 이동 등의 목적으로 차명계좌가 사용되었다면, 그 계좌를 빌려준 자는 금융실명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라면 형사처벌 문제로 끝나지 않고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퇴거까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은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하거나 빌려줬다가 예상치 못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고 만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빌려주기만 해도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말을 믿었다가 예상치 못하게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는 외국인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범죄에 사용될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범죄 수익금을 추적하는 데 어렵게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금융실명법위반이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출입국관리법위반에 따라 사범심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범심사 결과에 따라 체류 연장 거부나 자격 박탈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보이스피싱 차명계좌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외국인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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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란 금융 계좌 중에서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계좌를 의미합니다. 간단한 예로 친구에게서 빌린 돈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받게 되었다면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데요.

법을 위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해 편취한 수익금과 연관되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명의로 된 차명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법위반

금융실명법에서는 누구든지 불법재산을 은닉하거나 범쥐수익금을 세탁하는 등의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했다면 금융실명법 제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이나 체크카드, OTP, 보안매체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사 행위를 했다가 적발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위반

형법에서는 범죄 실행을 돕거나 용이하게 한 자에 대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명계좌 대여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거둬들이거나 이를 이동 또는 세탁하는 데 있어 일정 수준 기여했다고 보아 형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정범(직접 범죄를 실행하거나 주도한 자)의 형에 감경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보이스피싱 차명계좌로 사용될 걸 알면서도 계좌를 대여해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가 뒤늦게 알게 되곤 합니다.

억울한 심정이실 겁니다. 그저 돈이 필요했을 뿐, 범죄까지 저지를 생각은 없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 차명계좌 대여에 가담한 자에 대해 조금이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을 거라는, 쉽게 말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단한 일인데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범죄를 의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을 때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사건 해결을 기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 유사 성공사례 D-2 외국인 통장대여 기소유예 선처받은 사례

만약 억울하게 처벌될 상황이라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죄가 없다는 걸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그 어떠한 정황에서도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가 범죄에 관여할 것이라고는 예상 조차 할 수 없다는 걸 객관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는데요.

누구의 부탁으로 계좌나 명의를 제공하게 되었는지, 상대방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당시 상대방은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고 설명했는지, 그 말을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반대로 혐의가 명백하게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보이스피싱 차명계좌 처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범죄에서 담당한 역할을 무엇인지,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할 수 있거나 사건 방향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합니다.

Q1. 차명계좌 처벌로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1. 만약 재판에서 너무 높은 액수의 벌금이 선고되었다고 판단된다면 항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감경된 벌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직전 재판에서 높은 금액이 나오게 된 배경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 달라진 사정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2. 저도 모르게 누가 제 명의로 된 계좌를 빼돌렸는데도 차명계좌 처벌될 수 있나요?

A2. 기본적으로 고의성이나 동의 등이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에 정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가 도용되었다면 보이스피싱 차명계좌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차적으로 명의자를 의심하여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으려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외국인으로 처벌받으면 강제퇴거까지 될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3. 보이스피싱 차명계좌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사범심사가 열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국내 체류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면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 위험성을 최대한 제거하고 싶다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사범심사 준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말에 혹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담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든든한 외국인보이스피싱변호사와 출입국행정사를 보유한 법무법인 동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