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음주운전 단독사고 출국조치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세줄요약

•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독사고를 내게 되었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음주운전 단독사고 처벌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출입국관리법상 출국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내에서의 체류 자격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다면 최대한 가볍게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음주운전 사범심사 준비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다가 음주운전 단독사고에 연루되어 출국조치를 걱정하는 외국인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난해 7월 제주시에 위치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이상의 수치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당시 A 씨에게 선고된 벌금은 출입국관리법상 출국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요. 재판에서 A 씨는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처럼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 유형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단독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만약 외국인 신분으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고 말았다면 신속히 음주운전사고변호사 상담을 통해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무면허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

음주운전 단독사고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이나 전봇대, 가로수 등에 혼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아니고 자신만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생각에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외국인이라면 원칙적으로 출국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출국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준은 선고된 형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벌금형의 경우 300만 원인데, 문제는 이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존재하는 혈중알코올농도 범위가 0.03% ~ 0.04%라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은 편이고요. 단 0.001%라도 넘기거나 감경 요소가 부족하면 사실상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음주운전 단독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우선적으로 예상 가능한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출국조치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음주운전사고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미 음주운전 단독사고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된 외국인이라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일 텐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100% 출국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단독사고 처벌은 출국조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출국조치로 이어지기 전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체류 기간, 가족관계, 경제활동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유리한 사정이 인정될수록 그보다 감경된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계속해서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벌금 300만 원 이상이 나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단독사고 처벌이 이루어지고 나면 사범심사를 받게 될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 실제 출국조치 여부가 결정되고요.

결국 사범심사에서 최대한 유리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출국조치를 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이때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은 그 처분이 얼마나 가혹한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국조치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설계해야 하고요. 그에 맞춰진 구체적인 사정과 객관적인 자료를 하나씩 채워 넣으면서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하죠.

하지만 법률·문화·언어에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이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큰 부담일 겁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한 전문가 다수가 한 팀을 이루어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행정소송을 통해 출국명령 취소 처분 받을 수 있었던 외국인 사례

Q1. 음주운전 단독사고 후 도주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1. 흔히 뺑소니라고도 불리는 사고후미조치라는 혐의가 추가되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혐의와 경합하면서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Q2. 손해배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2. 금전적 어려움으로 당장 손해배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 기관과 상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거나 다른 변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을 하기 어렵다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으며, 처벌 판단에 있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 바랍니다.

Q3. 음주운전 단독사고는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A3. 보험처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추후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음주 관련 사건에 대한 판단은 나날이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충분히 가볍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에서도 수천만 원의 벌금이 나오거나 그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안정적인 사건 관리를 바란다면 음주운전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