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이스피싱통장대여 대포통장 무죄 가능성 알고 싶다면 상담 필수

세줄요약

•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이나 기타 접근매체 등을  타인에게 빌려주었다가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연락을 받는 외국인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통장대여는 범죄 행위에 해당하며 전자금융거래법이나 형법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통장대여를 했더라도 보이스피싱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보이스피싱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 글은 통장대여를 했다가 뜻하지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리게 된 외국인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보이스피싱은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기 행위에 해당합니다. 당연하게도 범법행위에 해당하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죠.

그런데 간혹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통장을 대여하거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빌려주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이 관련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않으면 자칫 억울하게 처벌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범심사에서 강제퇴거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모르고 통장대여를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무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고 계셨다면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보이스피싱 중계기관리책 외국인 실형 방어하고 싶다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수익금을 수거하거나 송금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가 주목적이죠.

이때 조직이 가장 눈여겨보는 대상 중 하나가 바로 외국인입니다. 국내 사정이나 법률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단순 알바,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로 현혹하는데 이에 넘어가는 외국인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통장대여 행위 그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무거운 편이고요.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이 해당 통장에 흘러가게 되었다면 사기방조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 행위를 실행하는 데 있어 용이하게 했다고 보기 때문이죠.

사기죄보다 감경된 형을 받게 되는데, 사기죄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만큼 무거운 점을 고려하면 사기방조 행위에 대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통장대여.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거운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통장대여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 분들 중에서는 억울하게 범죄에 휘말리게 된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중에서는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실제로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한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유무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고의성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는가를 본다는 의미인데요.

보이스피싱통장대여자를 모집할 때 업무 내용에 비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충분히 범죄를 의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별다른 의심 없이 통장을 빌려준 점에 대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식했음에도 이를 감수했다”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미필적 고의가 있지 않았을까?” 본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경찰조사 단계에서 충분하게 해명했다면 무혐의 종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에 실패하면 사건을 검찰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보이스피싱통장대여로 억울하게 처벌되지 않으려면 고의성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고의성을 부정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범죄에 가담한 적이 없으며 통장이 범죄에 사용하게 될 줄 전혀 몰랐다”라는 걸 소명하는 것인데요.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다음 내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보이스피싱변호사의 경우 사건 구조를 살펴보는 것과 함께 수사기관 측에서 이미 확보한 자료가 무엇인지까지 고려하여 최적의 방어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보이스피싱 무죄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 성공사례 보이스피싱인출책 외국인 무죄 판결 받아낸 사례

Q1.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A1. 자백은 협조적인 태도와 반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처의 여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백만으로 기대할 수 있는 선처 효과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밖에도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사유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초범인데 벌금형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A2. 초범이라는 사실은 양형 과정에서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요소인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벌금이 선고될 경우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제 통장으로 이체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하기만 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3. 통장으로 이체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면 범죄를 실행하는 데 있어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사기방조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장을 빌려준 것뿐인데 설마 무겁게 처벌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높게 평가될 경우, 설령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더라도 공범으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는데요.

공범으로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와 더불어 강제퇴거 가능성까지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외국인보이스피싱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책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