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동주 매거진MAGAZINE

RSS

게시물 검색

국제부부이혼, 가정폭력 원인일 때 외국인 배우자 한국에 남아있으려면 국제부부이혼, 가정폭력 원인일 때 외국인 배우자 한국에 남아있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국제결혼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배우자분들 중에는 결혼생활이 더 이상 이어지기 어려울 정도의 가정폭력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도 많은 외국인배우자분들이 폭력을 문제로 다문화가정 상담 을…
외국인처벌, 대리시험 공문서위조/주거침입/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실형 구제 방안은? 외국인처벌, 대리시험 공문서위조/주거침입/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실형 구제 방안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부정행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험인지, 무슨 부정행위를 했는지에 따라서 받는 처분이 달라지게 되죠. 그럼 만약 외국인이 국가공인능력시험 …
E-5 E5 전문직업 비자, 교통사고/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대응 E-5 E5 전문직업 비자, 교통사고/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현재 한국에 E계열 비자로 거주하고 있는데,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교통사고벌금을 내야 할까요?” 신호위반 중 교통사고를 내거나 술을 마신 채 사고를 내는 등 외국인이 연루된 교…
외국인 강간 고소, 성폭행 무혐의 불송치 위한 경찰조사 준비 외국인 강간 고소, 성폭행 무혐의 불송치 위한 경찰조사 준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소개팅을 하거나, 어플로 알게 된 사람을 만나는 경우, 혹은 회사 동료랑 술을 먹다가 분위기가 좋아져서 원나잇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날은 서로 동의해서 관계를 가졌다고 생…
통매음처벌수위, 외국인 성범죄 무혐의/기소유예/출국명령 대응 필요하신가요? 통매음처벌수위, 외국인 성범죄 무혐의/기소유예/출국명령 대응 필요하신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누군가에게 성적인 내용을 의미하는 영상을 일부 편집해서 전송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음란한 장면이 들어있는 애니메이션 을 보냈죠. 이 모든 행위들은 통매음으로 인정…
외국인부동산거래, 자금출처 서류 위조 부정토지취득 형량 감경 필수인 이유 외국인부동산거래, 자금출처 서류 위조 부정토지취득 형량 감경 필수인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토지를 취득할 때는 반드시 정해진 외국인부동산거래 절차를 따라야 하며 자금출처를 명확히 입증 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외국인부동산거래 혐의로 …
외국인배달, 명의도용처벌 택배 불법취업 유학생 라이더 강제추방 되나요? 외국인배달, 명의도용처벌 택배 불법취업 유학생 라이더 강제추방 되나요? 법무법인 동주 는 출입국 행정사와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가 직접 경찰조사 불리한 진술 방어/형량 감경 전략/사범심사 대응/ 강제퇴거명령 불복절차 등 의뢰인이 어떤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든 1:1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
특별귀화, 운동선수/문화 우수인재 외국인 신청 조건 및 필요서류, 복수국적허용? 특별귀화, 운동선수 우수인재 외국인 신청 조건 및 필요서류, 복수국적허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어떠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 또는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면 , 그리고 그 능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가 가능 하다면, 특별귀화를 통해 한국국적을 취…
외국인마약 집행유예 형사처벌, 탄원서 작성 변호사 선임-좀비담배/에토미데이트 외국인마약 집행유예 형사처벌, 탄원서 작성 변호사 선임-좀비담배/에토미데이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마약사범이 계속 단속되고 있고 특히나 청소년과 외국인들의 수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많아진 상황 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신종마약들이 한국에도 유통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
외국인성범죄 강제추행, 경찰조사 '이것' 모르면 벌금? E9비자 사범심사 추방 위험 외국인성범죄 강제추행, 경찰조사 '이것' 모르면 벌금? E9비자 사범심사 추방 위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가볍게 생각했던 사건이었으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곧이어 강제추방 결정까지 내려지는 경우,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문화차이 ※ 상대방과의 입장차이로 인해 외국인성범죄 사건이 발…
도로교통법위반벌금, 외국인 추방 대응 - 음주운전 신호위반교통사고 무면허 번호판 도로교통법위반벌금, 외국인 추방 대응 - 음주운전 신호위반교통사고 무면허 번호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다른 범죄에 비해서 운전, 도로교통법위반벌금에 대해서는 조금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비교적 일상에서 많이 벌어지기 때문일까요?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서일까…
공연음란죄처벌, 외국인 무혐의/선처 강제추방 피하고 싶다면 대응은? 공연음란죄처벌, 외국인 무혐의/선처 강제추방 피하고 싶다면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평소 일상을 살아가다가 의도치 않은 상황, 정말 다양한 경우에서 공연음란죄가 적용 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외국인분들이라면 문화 차이로 인해 많은 오해 를 사는 분들도 더러 계시죠. …
마약먹으면 외국인 처벌, 고의가 아니었어도 추방 당하나요? -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물뽕 마약먹으면 외국인 처벌, 고의가 아니었어도 추방 당하나요? -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물뽕 외국인마약 사건에 연루되셨고, 아래와 같은 상황 그리고 걱정이 있으신가요? ▶ 클럽, 술집 등에서 의도치 않게 마약에 노출된 경우 ▶ F4비자 등 장기체류자, 추방 가능성 여부가 궁금한 경우 안녕하세…
성매매처벌수위 외국인 불법안마 취업 형사 출입국 문제, 강요 협박이라면? 성매매처벌수위 외국인 불법안마 취업 형사 출입국 문제, 강요 협박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는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에 초범이라도 반드시 성매매처벌수위 선처를 받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성매매에 연루된 대상이 외국인분들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