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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벌금 면허정지 형사처벌 - 외국인사범심사 연장 가능? 무면허음주운전벌금 면허정지 형사처벌 - 외국인사범심사 연장 가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 주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외국인이 연루된 교통 위반 사례 역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거나 허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 운전한다면 무면허운전 에 해당하는데요. …
외국인절도 기소유예 비자영향, 주거침입죄까지 문제될 때 출입국사범심사 외국인절도 기소유예 비자영향, 주거침입죄까지 문제될 때 출입국사범심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외국인절도, 주거침입죄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사건 종결 이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범심사 가 진행됩니다. 여기에서 해당 외국인의 비자연장을 해도 될지, 혹은 …
외국인처벌, 강제퇴거 사유 되나요? 음주운전/폭행/사기 체류 자격 유지 방안 외국인처벌, 강제퇴거 사유 되나요? 음주운전/폭행/사기 체류 자격 유지 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체류하던 중 일정 형량을 넘거나 중대범죄에 연루된다면 형사절차로 모두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출입국 문제까지 생겨 출국명령, 강제추방에 이르게 될 …
성추행기소유예, 강제추행검찰송치 고소 사범심사 - 비자연장불허 대상? 성추행기소유예, 강제추행검찰송치 고소 사범심사 - 비자연장불허 대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수사가 끝난 뒤 ‘강제추행검찰송치’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경찰조사 과정에서 성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것인데요.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것이 유죄 판결이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전략적으로 대…
마약단순투약 집행유예? 대마 마약류관리법위반 외국인형사처벌 및 강제추방 전략 마약단순투약 집행유예? 대마 마약류관리법위반 외국인형사처벌 및 강제추방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 마약류관리법위반, ‘이 경우’ 법률 대리인과 상담 필요합니다 ◀ - 마약단순투약 혐의로 수사기관 연락을 받게 된 경우 - 마약초범이지만 강제추방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 마약 …
특수상해죄/상해죄벌금, 우발적 공동폭행 정당방위 주장? - 외국인 사범심사 특수상해죄/상해죄벌금, 우발적 공동폭행 정당방위 주장? - 외국인 사범심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현재 상해 및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경찰조사부터 시작될 텐데요. 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진술하는가에 따라 여러분들의 비자연장 여부가 결정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이…
성범죄처벌수위, 외국인 할로윈 코스튬 몰카 도촬죄/강제추행 초범도 추방 위험? 성범죄처벌수위, 외국인 할로윈 코스튬 몰카 도촬죄/강제추행 초범도 추방 위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출국명령, 강제추방 등 출입국 문제 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할로윈 시즌 에는 외국인범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재범처벌, 외국인 교통사고 가중처벌 사유 및 형량 감경 원한다면? 음주운전재범처벌, 외국인 교통사고 가중처벌 사유 및 형량 감경 원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1회 벌금 300만원 이상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강제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을 알고 계신가요? 지인들과 즐겁게 술 한 잔 후 운전대를 잡아…
폭행치상벌금, 외국인 특수상해 출입국 방어를 위한 합의/형량감경 전략 폭행치상벌금, 외국인 특수상해 출입국 방어를 위한 합의/형량감경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폭행죄 안에서도 존속폭행, 특수폭행 등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으며, 상해죄, 폭행치상 등 다양한 혐의가 따라올 수 있게 되는데요, 이는 폭행 경위와 방법, 정도에 따라서 폭행, 상해,…
외국인마약 범죄 투약, 소지, 운반 적발 시 강제추방 및 외국인보호소 이송됐다면 외국인마약 범죄 투약, 소지, 운반 적발 시 강제추방 및 외국인보호소 이송됐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을 오고가는 외국인분들이 늘어나면서 마약 사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마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도 선처를 받지 못할 수 있죠.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하…
절도합의금, 소액/상습 관계없이 경찰조사 초범벌금 대상 - 비자연장/추방은? 절도합의금, 소액/상습 관계없이 경찰조사 초범벌금 대상 - 비자연장/추방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내국인도 절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주변에 자문을 구하거나 유사사례들을 검색하기 바쁜데요. 외국인이라면 자문을 구할 곳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더욱 막막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징역, 초범형량 - 마약성전자 좀비담배/프로포폴투약 비자발급/입국금지? 마약징역, 초범형량 - 마약성전자 좀비담배/프로포폴투약 비자발급/입국금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에서 마약성전자담배, 이른바 ‘좀비담배’가 확산 되고 있습니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가 들어간 마약성전자담배를 흡연할 경우 환각 증세를 보여 마약징역 처벌을 …
교통사고보험사기 초범, 경찰조사 실형 피할 수 있을까? 외국인사범심사 대응까지 교통사고보험사기 초범, 경찰조사 실형 피할 수 있을까? 외국인사범심사 대응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외국인이 연루된 보험사기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올초에는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다친 것으로 가장해 보험금을 타낸 외국인들이 적발 되기도 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험사기뿐만 …
대리시험 적발, EPS-토픽 부정행위 의뢰 처벌 - 외국인근로자취업비자 취소 및 강제출국 대리시험 적발, EPS-토픽 부정행위 의뢰 처벌 - 외국인근로자취업비자 취소 및 강제출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2025년 4회차 고용허가제 신청 마감을 앞둔 지금, 국내 기업 및 외국인근로자 모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E-9 E9비자를 가지고 한국에서 근무하려면 E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