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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폭행, 특수상해처벌 수위와 강제추방 막기 위한 합의/사범심사 대응은? 외국인폭행, 특수상해처벌 수위와 강제추방 막기 위한 합의/사범심사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작은 마찰이라도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마찰이 외국인폭행 또는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건으로 번지게 된다면? …
외국인성추행 강제추행기소유예, 불법촬영했다면 사범심사 비자연장 불리 외국인성추행 강제추행기소유예, 불법촬영했다면 사범심사 비자연장 불리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글입니다. ▪️ 외국인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출입국사범/형사범으로 분류되어 사범심사를 앞둔 경우 ▪️ 비자연장이 거절되어 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E-7-1비자 신청, 전문인력 외국인근로자초청부터 D-2 D-4 유학생비자변경까지 E-7-1비자 신청, 전문인력 외국인근로자초청부터 D-2 D-4 유학생비자변경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경력을 이어가고 싶은 외국인분들께서는 취업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술 및 지식을 보유한 외국인은 E-7비자…
외국인투자 : D8 D-8 외국인법인설립 및 F-2 한국투자이민 (강원도 망상지구) 외국인투자 : D8 D-8 외국인법인설립 및 F-2 한국투자이민 (강원도 망상지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 법무법인 동주는 D8 및 F2비자 발급부터 향후 영주권신청까지 대행 해 드리며, 외국인분들께서 한국에서 자유롭게 외국인투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성매매처벌, 알선 성매수 기소유예 - 비자연장/강제추방 어떻게 될까요? 성매매처벌, 알선 성매수 기소유예 - 비자연장/강제추방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분들께서 한국에서 성매매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CASE 1] 성매매 업소 등에서 성매수를 한 상황 [CASE 2]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소개…
E-7-1비자 전문인력비자 신청 요건과 승인을 위해서 중요한 ‘이것’ E-7-1비자 신청 요건과 승인을 위해서 중요한 ‘이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면서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외국인 이라면,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외국인전문가를 고용 하고 싶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E-7-1비자 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성매매벌금, 외국인고용 알선 불법취업 처벌 수위와 선처 사례 성매매벌금, 외국인고용 알선 불법취업 처벌 수위와 선처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성매매 란 금품 또는 이익을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 을 말하며, 한국에서는 이런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성매수, 외국인고용, 알선을 한 …
외국인유학생, 보이스피싱사기 통장카드대여/불법환전/휴대전화대리개통 추방 대응 외국인유학생, 보이스피싱사기 통장카드대여/불법환전/휴대전화대리개통 추방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뉴스 및 보도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유학생들이 보이스피싱사기나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어나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내 실정이나 법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의…
외국인불법취업, 알선, 고용 적발 시 강제퇴거와 고용제한까지? 외국인불법취업, 알선, 고용 적발 시 강제퇴거와 고용제한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외국인 불법취업, 불법체류자 고용, 불법 알선에 대한 정부 단속이 강화 되면서,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도 관련 문의를 계속해서 주시고 계시는데요, 각자의 사정으로 인…
E-7-4비자 숙련기능인력, E-9 H-2 변경 시 주의사항 (벌금/외국인처벌 이력) E-7-4비자 숙련기능인력, E-9 H-2 변경 시 주의사항 (벌금/외국인처벌 이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국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이 법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E-7-4비자로 변경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1)E-9(비전문취업), (2)H-2(방…
마약기소유예, 초범도 벌금? 약식기소변호사 도움으로 외국인강제추방 대응 마약기소유예, 초범도 벌금? 약식기소변호사 도움으로 외국인강제추방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주변에서 권해서 딱 한번 해봤을 뿐인데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범이면 벌금만 내고 끝인가요?” 아마 마약초범이라면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 가장 궁금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외국인노동자 채용 중이라면 불법체류자 고용시 벌금 처벌 주의 (ft. 기획수사) 외국인노동자 채용 중이라면 불법체류자 고용시 벌금 처벌 주의 (ft. 기획수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2024년 기준 외국인 노동자는 약 22만 5000여명으로 집계되었는데요. 등록되지 않은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할 경우 외국인노동자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인천 지역에서 …
불법체류자임금체불, 외국인노동자 출국 전 해결하려면 일시보호해제 불법체류자임금체불, 외국인노동자 출국 전 해결하려면! 일시보호해제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체류 자격을 잃고 불법체류 상태에 놓이게 되면, 단속이나 신고로 인해 외국인보호소에 곧바로 구금되고 본국으로 강제출국되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체류하면서 외국인노동자로서 체불된 임금 이…
중국인음주운전, 재외동포/F4비자 강제추방 당할 수도 있습니다 (+대응 방안) 중국인음주운전, 재외동포/F4비자 강제추방 당할 수도 있습니다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재외동포, F4비자 는 한국 장기 체류를 허용하며 비교적 많은 혜택을 부여 하고 있는 비자입니다. 그러나 F4비자라 하더라도 중국인음주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