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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고소 - 성병/데이트폭력 벌금 얼마? 외국인사범심사 대응 전략 상해고소 - 성병/데이트폭력 벌금 얼마? 외국인사범심사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연인과 교제 중 데이트폭력이나 성병 전염과 같은 사건에 연루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과 신뢰가 깨지는 것은 물론, 사건 이후 출입국 절차상 불이익까지 입을 수 있는데요. 외…
출입국사무소(부산/대전/천안/서산), 외국인벌금 처벌이면 강제출국 추방될까? 출입국사무소(부산/대전/천안/서산), 외국인벌금 처벌이면 강제출국 추방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출입국사무소(현 출입국·외국인청) 에서는 비자발급에 대한 사안 외에도 외국인분들의 체류 관리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체류하던 중 형사사건에 연루되거나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했…
불법체류 동포 특별 합법화, 신청 절차 및 심사 기준 주의사항 불법체류 동포 특별 합법화, 신청 절차 및 심사 기준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2025년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해 법무부에서는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국적 동포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불법체류 동포 특별 합법화 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청만 한다…
외국인직장내괴롭힘, 비자연장 부당고용해제로 겪는 피해와 대응 방안 외국인직장내괴롭힘, 비자연장 부당고용해제로 겪는 피해와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외국인노동자에게 생길 수 있는 차별과 부당 대우 등을 방지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사각지대 안에서는 여전히 외국…
외국인음주운전벌금, 강제출국 위험까지? 뺑소니 기소유예 선처 사례 외국인음주운전벌금, 강제출국 위험까지? 뺑소니 기소유예 선처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은 한 순간 흐려진 판단으로 인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계속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술을 소량만 마셔서, 단거리만 잠깐 운전하기 위해서 운…
외국인야간주거침입, 특수/상습절도 처벌과 체류 위험 대응 필요성 외국인야간주거침입, 특수/상습절도 처벌과 체류 유지 대응 필요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물건을 훔쳐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칭하고 있는데요, 이때 그 행위가 타인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한 뒤 이루어졌다면 주거침입죄 까지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폭행, 특수상해처벌 수위와 강제추방 막기 위한 합의/사범심사 대응은? 외국인폭행, 특수상해처벌 수위와 강제추방 막기 위한 합의/사범심사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작은 마찰이라도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마찰이 외국인폭행 또는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건으로 번지게 된다면? …
외국인성추행 강제추행기소유예, 불법촬영했다면 사범심사 비자연장 불리 외국인성추행 강제추행기소유예, 불법촬영했다면 사범심사 비자연장 불리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글입니다. ▪️ 외국인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출입국사범/형사범으로 분류되어 사범심사를 앞둔 경우 ▪️ 비자연장이 거절되어 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E-7-1비자 신청, 전문인력 외국인근로자초청부터 D-2 D-4 유학생비자변경까지 E-7-1비자 신청, 전문인력 외국인근로자초청부터 D-2 D-4 유학생비자변경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경력을 이어가고 싶은 외국인분들께서는 취업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술 및 지식을 보유한 외국인은 E-7비자…
외국인투자 : D8 D-8 외국인법인설립 및 F-2 한국투자이민 (강원도 망상지구) 외국인투자 : D8 D-8 외국인법인설립 및 F-2 한국투자이민 (강원도 망상지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 법무법인 동주는 D8 및 F2비자 발급부터 향후 영주권신청까지 대행 해 드리며, 외국인분들께서 한국에서 자유롭게 외국인투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성매매처벌, 알선 성매수 기소유예 - 비자연장/강제추방 어떻게 될까요? 성매매처벌, 알선 성매수 기소유예 - 비자연장/강제추방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분들께서 한국에서 성매매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CASE 1] 성매매 업소 등에서 성매수를 한 상황 [CASE 2]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소개…
E-7-1비자 전문인력비자 신청 요건과 승인을 위해서 중요한 ‘이것’ E-7-1비자 신청 요건과 승인을 위해서 중요한 ‘이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면서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외국인 이라면,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외국인전문가를 고용 하고 싶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E-7-1비자 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성매매벌금, 외국인고용 알선 불법취업 처벌 수위와 선처 사례 성매매벌금, 외국인고용 알선 불법취업 처벌 수위와 선처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성매매 란 금품 또는 이익을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 을 말하며, 한국에서는 이런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성매수, 외국인고용, 알선을 한 …
외국인유학생, 보이스피싱사기 통장카드대여/불법환전/휴대전화대리개통 추방 대응 외국인유학생, 보이스피싱사기 통장카드대여/불법환전/휴대전화대리개통 추방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뉴스 및 보도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유학생들이 보이스피싱사기나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어나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내 실정이나 법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