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동주 매거진MAGAZINE

게시물 검색

D8비자, 투자비자 외국인법인설립 성공 공식 안내 (ft.일본 중국 미국) D8비자, 투자비자 외국인법인설립 성공 공식 안내 (ft.일본 중국 미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2024년 기준, 일본/중국/미국은 D8비자를 갖고 한국에 들어온 상위 3개국으로 꼽혔는데요. 이처럼 외국인 개인 또는 해외법인이 대한민국에서 투자활동을 하려면 투자비자가 꼭 필요합니다. 한국…
[법무법인 동주 VISA 칼럼] E-7-1(전문인력)비자 [법무법인 동주 VISA 칼럼] E-7-1(전문인력)비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E-7-1(전문인력) 비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예정인데요. E-7-1비자를 신청하기 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7-1(전문인력…
외국인보호소, 가족 또는 지인이 갑자기 구금됐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외국인보호소, 가족 또는 지인이 갑자기 구금됐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 하게 된다면,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어 강제퇴거 위기 까지 놓일 수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조치로 당사자는 물론, …
태국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렸다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갈수록 불법체류 외국인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2023년을 기준으로 태국불법체류자의 비율은 76% 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점점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최근 4월부터 6월까지는 불법체류 외국인 1만 1253명을 단속했다고 해요. 이처럼 단속…
외국인성추행, 초기대응이 사범심사 추방결과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외국인성추행, 초기대응이 사범심사 추방결과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문화 차이와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한 사소한 행동들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성범죄 는 한국에서 더욱 더 조심해야할 예민한 문제 …
외국인절도, 강제퇴거 위기에서 체류 자격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국인절도, 강제퇴거 위기에서 체류 자격을 지키는 방법 만약 외국인절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낯선 법률 용어와 어려운 절차를 마주하게 됐을 때 많이 당황하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무심코 가져간 물건 하나가, 또는 실수로 한 행동이 한국 체류 자격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더불어 출입국 …
무면허운전반성문, 외국인 벌금 500 700 비자취소 주의! 출국명령 불복 무면허운전반성문, 외국인 벌금 500 700 비자취소 주의! 출국명령 불복 이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외국인이 무면허운전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무면허운전반성문 작성법, 벌금 대처법, 비자 유지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외국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면 벌금을 납부한다고 하더라…
마약투약 외국인, 대마 합성대마 허브 텔레그램마약 거래까지? 출국명령 위험성 마약투약 외국인, 대마 합성대마 허브 텔레그램마약 거래까지? 출국명령 위험성 이 글을 통해 외국인이 대마·합성대마·허브를 투약하거나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거래한 경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추방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외국인이 대마투약, 합성대마투약, 허브투약을 했을 때 형사처…
보이스피싱구제 외국인 수거책, 운반책 연루 사범심사 준비하려면 보이스피싱구제 외국인 수거책, 운반책 연루 사범심사 준비하려면 이 글을 보면 ‘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수거책이나 운반책으로 연루되었을 때 처벌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 대응방안 ’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외국인분들이 고액알바를 찾다가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필리핀이혼 비자연장 되나요? 외국인이혼 후 영주권, 양육권 문제 해결 필리핀이혼 비자연장 되나요? 외국인이혼 후 영주권, 양육권 문제 해결 이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F6비자 외국인이 이혼 후 겪는 체류, 영주권, 추방 가능성, 양육권 확보 방법 까지 정리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해 F6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이혼한 경우, 체류자격 문제뿐 아니라 추방 …
수원 외국인마약처벌 강제추방, 필로폰투약 적발 사범심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원 외국인마약처벌 강제추방, 필로폰투약 적발 사범심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 어떤 처벌과 강제추방이 따를 수 있는지, 이를 막기 위한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이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적발 될 경우, 형사처벌을 넘어 강제추…
외국인유학비자 신청 비자연장 불허, 허가 못 받는 이유 외국인유학비자 신청 비자연장 불허, 허가 못 받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유학비자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을 하고 장기체류를 하려 입국하는 외국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자연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불허 처분이 나오면서 출국 통보를 받는 분들도…
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 외국인은 비자연장까지 생각 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 외국인은 비자연장까지 생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해결 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처벌을 받은 뒤 사범심사가 이어진다는 것이며 비자연장/체류허가를 받을 때까지 안심하시면 안 …
중국동포음주운전 조선족 강제출국 비자 체류연장 받는 방법 중국동포음주운전 조선족 강제출국 비자 체류연장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중국동포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시 해당 중국인은 강제출국 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체류연장 거부처분을 받게 되면서 추방될 시에는 재입국에도 차질 이 발생합니다.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야 하는 분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