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처벌, 대리시험 공문서위조/주거침입/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실형 구제 방안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부정행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험인지, 무슨 부정행위를 했는지에 따라서 받는 처분이 달라지게 되죠.

그럼 만약 외국인이 국가공인능력시험인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점수를 위해 대리시험을 맡기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 사실이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형사처벌과 함께 강제추방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받는 형사처벌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그리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주거침입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되어 실형의 위기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외국인 대리시험을 맡기셨다면, 또는 대리로 응시하셨다면 지금 바로 형사 사건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고 형량 감경을 목표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 출입국 전문가가 직접 사건 정리/경찰조사 방어 전략/형량 감경/ 사범심사 대응/강제퇴거 불복절차 등 의뢰인에게 필요한 도움을 모두 함께해드리고 있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리시험을 응시한/의뢰하면 적용될 수 있는 처벌

대리시험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외국인처벌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그 형량 자체도 절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실형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 신분증을 위조하고 보여줬다면 → 공문서위조죄, 주민등록법 위반,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신분증은 공문서이기 때문에 이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을 시 해당 혐의들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공문서위조죄가 적용될 시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시험 관리 감독을 방해했다면 →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부정행위들은 담당공무원의 채점, 시험 관리 감독에 관한 직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야기될 위험성을 주며 공정한 채점을 하는데 문제를 주고 다른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죠.

이렇게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시험장에 허가 되지 않은 자격으로 들어갔다면 → 주거침입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외에도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한는 방실에 침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리시험을 한 자는 법적으로 시험 주관자 및 학교 건물 소유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험장에 입실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까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리시험을 맡긴 자는 주거침입교사죄에 해당되겠죠.

⬛외국인이라면 강제추방까지 내려질 수 있기에

대리로 시험을 응시한 자, 대리시험을 맡긴 자 모두 처벌 받게된다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이때 어느 입장에 있든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처벌이 내려질 시에 출입국문제까지 번지게 되죠.

외국인분들은 1회 벌금형 300만원 이상/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강제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재입국금지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외국인처벌 혐의를 조사받게 되었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하며, 

혐의를 피할 수 없다면 적용되는 혐의를 최소화하고 집행유예로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과정이 조금이나마 수월해질 수 있겠죠.

⬛경찰조사부터 대응은 ‘이렇게’하세요

먼저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출입국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정확하게 검토하여 정리해야 하는데요, 적용되는 혐의와 현재 시점에 따라서 외국인처벌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로 인해 얻은 자격으로 실제 이득을 보았는지, 강요 당하여 시험을 치르게 된 것은 아닌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현재 놓여진 외국인처벌 혐의를 축소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죠. 그러고나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정황 등을 확보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해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신속하게 대응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대응이 빠를수록 더욱더 많은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며, 외국인처벌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맺음말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시험 응시자와 대리시험을 본 당사자 모두 외국인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장에 따라서 각자 적용되는 혐의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 사건별로 적절한 전략을 찾아 바로 대응을 시작하셔야 하죠.

외국인처벌/ 대리시험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출입국행정사/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빠르게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