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처벌형량 유학생 D2/F4비자 통장대여 사기가 강제추방까지? 

Voice Phishing Penalties: Can Account Lending Lead to Deportation for D-2/F-4 Students?

외국인 유학생이 단순 심부름, 아르바이트라 생각하고 통장 대여나 현금 전달을 했다가 사기 공범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강제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야 안전하게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는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각종 사기 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체류 외국인이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통장을 빌려주거나 현금 전달을 도왔다가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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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아르바이트라고 했어요..”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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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범죄 행위에 가담하였고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외국인사기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유학생이 사기 사건에 연루된다면 체류 자격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형사절차와 출입국문제 모두 고려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발 즉시 전문가와 함께 해결책을 마련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절차부터 출입국 대응까지, 외국인 여러분들의 유학생활을 지키기 위해 꼭 해야 하는 대응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분들이 억울하게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은 없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It is becoming increasingly common for international students to be treated as accomplices in fraud after engaging in what they believed were simple errands or part-time jobs, such as lending their bank accounts or delivering cash. This can lead not only to criminal penalties but also to Forced Eviction (Deportation). To securely protect your residency status, you must establish a defense strategy with a lawyer from the very beginning.

Hello, this is Law Firm Dongju.

South Korea is strictly cracking down on various fraud crimes, including voice phishing. Recently, there has been a surge in cases where international students or foreign residents lend their bank accounts or assist in cash delivery, thinking it is a simple part-time job, only to be punished as accomplices in fraud.

"I was told it was just a part-time job..."

"Can I still be punished even if I didn't know it was voice phishing?"

Regrettably, if you participated in criminal activity and a victim suffered losses, you can be punished under charges of Fraud. Furthermore, if an international student is involved in a fraud case, their residency status is put at risk. Because you must consider both the criminal proceedings and the subsequent immigration issues, we strongly recommend seeking an expert solution immediately upon being caught.

Law Firm Dongju provides the necessary defense strategies—from criminal procedures to immigration responses—to protect your life as a student in Korea. We will stand by you until the end to ensure that international students are not unfairly forced to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유학생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외국인분들 중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또는 급전이 필요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고수익 아르바이트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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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될 시 외국인사기죄가 적용되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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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아래와 같은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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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 대여를 통한 수수료 취득

• 돈을 인출하여 전달

• 현금 또는 물건 수거​

따라서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단순 알바생이었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 피해자가 생겼고 그 피해에 가담한 흔적이 있을 때 외국인사기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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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서 외국인사기 사건이라면 형사처벌과 함께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게 되죠.

⬛사범심사로 체류 자격 유지가 결정됩니다

International Students Can Be Punished as Voice Phishing Accomplices

형사 절차 이후에는 사범심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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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심사에서는 범죄 사건의 경위, 피해 여부, 재범의 위험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체류 자격 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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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심사를 통해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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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 비자연장불허 / 재입국 금지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열심히 학업을 이어가던 유학생분들께는 정말 당황스럽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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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외국인사기죄로 

•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다면 

강제추방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즉시 외국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류 자격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Many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are lured into voice phishing crimes by high-paying part-time job advertisements, often to cover living expenses or due to an urgent need for cash.If found guilty of voice phishing, charges of Fraud are applied, which can lead to a prison sentence of up to 20 years or a fine of 50 million KRW or more. In Korea, fraud is established when an individual deceives another to gain a financial advantage. The following activities are all subject to punishment:Receiving commissions by lending bank accounts.Withdrawing and delivering cash.Collecting cash or physical goods.Even if an individual was a part-time worker who merely followed instructions without realizing it was a crime, they can be prosecuted as an accomplice if there is evidence of their participation in a loss suffered by a victim. In such cases, a risk even more serious than criminal punishment awaits.

⬛경찰조사 전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Residency Status is Decided Through the Immigration Violation Investigation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된다면 경찰 조사를 비롯한 형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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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때 초기 경찰조사에서 했던 진술이 사범심사 결과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사건을 명확하게 파악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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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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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 행위로 인해 어떤 이득을 취하였는지

▶ 보이스피싱 조직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 말이 번복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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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 또는 해명을 하게 된다면 외국인사기 사건 해결 가능성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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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외국인사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에서 유리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도 함께 동행하여 사소하게라도 할 수 있는 실수들을 방지해야 하죠.

Following the criminal proceedings, a foreign national must undergo an 

Immigration Violation Investigation (Sabeom-simsa). 

In this review, the authorities determine whether to allow the individual to remain in Korea by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of the crime, the scale of the damage, and the risk of recidivism.

Through this investigation, the following measures may be taken:

Forced Eviction (Deportation)

Denial of Visa Extension

Re-entry Ban

For students who have been working hard on their studies, this situation is understandably distressing. 

However, because a fine of 3 million KRW or more or any sentence of imprisonment can make one eligible for forced eviction,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help of an immigration lawyer to protect your residency status.

⬛외국인 개인 혼자 대응하면 위험한 이유

Why a Solo Defense is Dangerous for Foreigners

보이스피싱사기는 계속해서 범행 수법이 달라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기에 외국인사기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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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실을 몰랐던 것은 사실이므로 범행을 부인하고자 하는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오히려 사건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럴 때는 법적으로 납득을 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토대로 외국인사기죄의 억울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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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고 감정적인 호소만 이어진다면 범죄 사실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다고 여겨져 선처를 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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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더욱이 한국 법적 절차에 경험과 이해하는 데 고충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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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도 어떠한 대응이 없이 조사에 참여한 뒤 당황하여 말을 번복하고, 실수로 사실과는 다른 말을 하는 사례도 여럿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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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외국인사기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피해자 합의와 반성문, 탄원서 같은 자료, 그리고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증 자료들을 준비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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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대응을 통해 선처를 받게 된다면 사범심사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죠.

Since voice phishing methods are evolving and the scale of damage is increasing, the Korean authorities impose strict punishments. 

While it is natural to want to deny the charges because you were unaware of the crime, doing so without a strategy can negatively impact the case.

Instead of emotional appeals, you must claim your innocence based on logical and specific evidence that is legally convincing. Relying solely on emotional pleas may be interpreted as a lack of remorse, making it harder to receive leniency.

Notably, international students often struggle with the complexities of Korean legal procedures. Many participate in investigations without preparation, only to panic and change their statements or accidentally provide false information. 

From the early stages, you should work with an expert to organize the facts, reach settlements with victims, and prepare materials such as remorse letters and petitions to aim for a Suspension of Indictment. 

A favorable criminal outcome will lead to a positive result in the immigration review.

⬛ 맺음말

Closing Remarks

외국인사기 사건에 연루된다면 한국의 유학 생활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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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상황을 모면할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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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외국인사기 사건에서 형사 절차와 출입국 절차를 모두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의뢰인의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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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라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nvolvement in a fraud case can instantly collapse your life as a student in Korea. However, with the right response at the appropriate time, it is possible to create an opportunity to overcome the situation.

Law Firm Dongju provides comprehensive defense strategies for both criminal and immigration procedures to protect our clients' residency status. If you require professional assistance, please reach out to us.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