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기소유예, 경찰조사부터 대응하고 외국인 출국명령 방어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경찰조사 대응 방향성에 따라 음주운전기소유예 가능성은 물론 출국명령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방어와 출입국 사범심사를 동시에 준비해 체류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가장 먼저 진행되는 절차는 바로 ‘음주운전경찰조사’ 인데요. 가벼운 마음으로 경찰조사에 참여하거나 초범이니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오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일하게 대응하고 불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간 집행유예, 더 나아가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음주운전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구하기 위해 음주운전경찰조사에 앞서 법률 대리인과 상담해 볼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외국인분들께서는 출국명령까지 함께 대응해야 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각 단계마다 법률 조언드리며, 음주운전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 사건, 기소유예 가능할까? 처벌 기준 정리

음주운전에 걸린 외국인분들께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처벌 가능성’ 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가 있는데요.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식재판이 열리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서 음주운전기소유예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때 음주운전기소유예 여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데요. 초범/재범 여부, 사고 발생 유무, 사건 경위, 재범 가능성 그리고 국내 생활 기반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해 판단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비롯한 형사사건의 경우, 출입국 문제와 큰 관련이 있는 만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요소들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경찰조사 진술은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한 진술 및 행동 모두 진술서에 기록되며, 음주운전기소유예나 실형 선고 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도 질문이라도 받게 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죠. 따라서 경찰조사에 앞서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진술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조사를 받으러 갈 때 동행하여 유리한 진술만을 할 수 있도록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사건 발생 경위 및 피해 발생 여부 소명

- 피해 발생 시 합의 유무 및 피해 회복 여부

- 반성하는 태도 및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여러분 상황에 맞는 양형요소들을 주장함으로써 음주운전기소유예나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재범이라 해도 반성하는 태도, 피해 합의 유무를 소명해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를 받아도 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음주운전기소유예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출입국 문제까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선처를 받았다 생각해도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체류자격 유지 결정을 받을 때까지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사범심사에서는 음주운전기소유예, 벌금형과 같은 결과도 중요하게 보지만 재범 가능성,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생활 기반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본 사안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않는다면 외국인 음주운전 출국명령을 피하기 어려울 텐데요.

형사 절차만큼 출입국 절차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한국 내 체류 가능성을 높이길 바라겠습니다.

⬛ 외국인 음주운전 출국명령,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출입국 사범심사를 통해 체류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음주운전기소유예, 형사처벌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외국인을 계속 체류하게 할 것인지 또는 출국조치를 내릴 것인지 결정하는데요.

먼저, 사범심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동종전과 여부

▶ 재범 가능성

▶ 한국 내 생활 기반

▶ 가족/직장/경제활동 상황

▶ 체류 필요성

이를 위해 변호인의견서, 반성문, 재발방지 입증자료 등 자료가 필요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논리적이어야 하는데요.

외국인 음주운전 출국명령에 대해 방어하고 싶다면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성공 사례를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 음주수치0.03 적발 외국인 의뢰인 → 무혐의 방어 성공

▷ 음주운전 후 주차차량과 접촉사고 발생 → 합의 후 비자연장 성공

▷ 음주운전 초범 → 벌금 200만 원 방어 성공

- 사건 초반부터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인다면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기소유예, 약식기소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에 변호인 조력을 통해 구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내 상황에 맞는 구제 방안을 선택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와 함께하고 있으며 외국인 연루 형사사건을 다수 해결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교통사고 등 교통범죄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