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미조치 벌금과 외국인 음주운전 도주치상 대응 총정리 F4 F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사고 난 줄 정말 몰랐습니다”

당황해서, 혹은 정말 인지하지 못해서 자리를 피했을 수도,

아니면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떠났을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떤 이유든 사고 후 미조치 범행이 적발된다면 이를 뺑소니로 규정하고 무거운 형량을 구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피해 규모가 얼마나 심각했느냐에 따라 처벌 규정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런데 외국인분들에게 음주운전도주치상죄는 

벌금을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행위를 반사회적 범죄로 보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며, 

이는 외국인분들에게 곧 비자연장불허, 출국명령, 강제퇴거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 되죠.

그러니,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지금 바로 본인에게 맞는 대응을 시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도주치상의 성립 요건과 외국인분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선처 전략을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법무부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경찰조사부터 형사재판, 출입국사범심사까지

그저 형량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분들의 비자를 지킬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처벌의 무게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벌금

두 범죄는 비슷해보이지만, 처벌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게다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다른 범죄들과 결합하면 처벌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 음주운전도주치상 (특가법)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인데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으나, 죄질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파편을 치우거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도로의 안전을 확보하지 않고 떠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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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실 것은, 신분증을 건네주었더라도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등 실질적인 구호 조치 전에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치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구호가 필요 없었다면 죄명을 다퉈볼 필요가 있지요.

⬛외국인 형사처벌 ‘이 기준’ 넘으면 추방 위기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을 위반하여 사고후미조치벌금, 도주치상 집행유예 등을 받게 되면 출입국사범심사를 받게 됩니다.

한국 사회 공공질서를 해친 외국인이 한국에서 계속 체류해도 괜찮은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지요.

이때 출입국 사범심사 처분으로는 경고,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퇴거, 재입국금지 등이 있는데요,

• 단일 사건 벌금 300만 원 이상

• 최근 5년 이내 합산 벌금 500만 원 이상

•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포함)

외국인분들이 이 기준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강제추방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등 형량을 낮추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주권(F-5)자도 '집행유예'면 추방되나요?

한국에 여러 가지 종류의 비자가 있는데요, 

그중 F5 영주권비자는 다른 체류 자격에 비해 확실히 체류 자격이 보장되는 비자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국적을 취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적의 비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주권집행유예 처분을 받으면 자격 유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 영주 자격 취소

금고 이상의 형이 2년 이상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 포함)

▶ 강제 퇴거(추방)

금고 이상의 형이 5년 이상 확정된 경우

따라서 F5비자분들이라도 형량을 낮춰야 한국에서의 삶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비자를 지키기 위한 외국인선처 핵심 전략

사건이 발생했다면 몰랐다고 회피만 하기보다, 형사 단계에서부터 출입국 사범심사를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음주운전도주치상에서 가장 중요한 선처 요건입니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처벌불원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의 우발성 증명

고의적인 뺑소니가 아니라, 당황했거나 사고 인지가 늦었음을 객관적 증거(CCTV, 블박)로 증명하여 죄명을 낮춰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인도적 체류 사유

한국 내 가족 부양, 장기 체류 사실, 성실한 납세, 사회적 유대관계를 정리하여 

추방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무너진다는 점을 사법부와 출입국에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 형사 공탁 활용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대응은 개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에게 가장 알맞는 대응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해결해보시는 것이 좋겠죠.

⬛ 맺음말

이런 걸로 추방까지 되겠어?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벌금을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철저한 양형 자료 준비를 통해 리스크를 차단해야 하죠.

외국인 음주운전도주치상, 영주권집행유예선처 등 문제가 생겼다면 출입국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사 재판에서의 선처부터 출입국 사범심사 방어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비자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