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강제추행 처벌 범죄, 무죄 안나오면 쫓겨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현재 외국인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처벌로 문제가 생길만한 상황이라면 늦지 않게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떠나 체류자격, 입국금지와 같은 불이익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클럽에서, 일을 하다가 등등 어디에서든 외국인강제추행 신고를 당해서 처벌을 받게 되면 강제추방 당할 수 있죠.

국내에서 외국인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은 사범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건 조사가 시작되는 동안 출국할 수 없고, 이후 강제출국이나 강제퇴거를 당한다면 입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져 국내에 다시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게 됩니다.

벌금을 낮추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해 주시지만, 다른 건 그럴 수 있지만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은 다릅니다.

성범죄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무죄/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등의 결과를 받아야 하는 사안인 만큼 빠르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외국인강제추행, 벌금 나오면 안되는 이유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형사사건으로 문제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벌금 300만 원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음주운전으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한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은 벌금 300만 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초범이고 벌금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최근 5년 동안 낸 벌금액 합이 500만 원이 넘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이 세 가지는 외국인강제추행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저 성추행/몰카/강간/준강간/성폭행 같은 행위로 외국인처벌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사범심사에서 문제됩니다.

사범심사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불법체류로 단속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소에서 받게 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사 전에는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생활을 정리할 틈도 없이 출국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 외국인 처벌이 이루어지는 과정

우선 피해자로부터 외국인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게 된 경찰이 조사를 시작할 겁니다.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하는 과정인데요.

경찰조사에서 말한 불리한 내용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외국인강제추행 가해자는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가지 않습니다.

조사를 받는 날이 되기 전,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해본 뒤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이 종료되는데요. 외국인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검찰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검사의 판단에 따라 1) 약식명령을 받거나 2)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 합의를 정말 잘 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받을 때 외국인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는 분들이 혼자 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한 가지는 피해자와 최대한 빠르게 합의를 끝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여부가 처벌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혐의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해 불송치가 된다면 가해자라는 오해를 벗고 사건이 종료될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생략해도 되는 절차이지만, 추행을 한 사실이 있는 때라면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범심사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형사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 사범심사 대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때 변호사 선임을 하지 못해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에는 출국하는 것이 피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서 외국인처벌 형량을 크게 낮출 수 있다면 출국 시기를 뒤로 미뤄보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나가고 나면 입국금지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국내에 결혼한 배우자가 있다거나 인도적인 사유 등을 들어 비자를 발급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사범심사 대비를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일 테니 변호사와 여러 방면으로 상담을 진행해 보신 후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외국인처벌은 곧 강제출국,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합니다. 벌금만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출입국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되실 겁니다.

성범죄로 조사를 받아야 하고 / 외국인처벌을 받게 될 위기이고 / 사범심사 일정을 앞두고 있다는 등의 상황이라면 동주로 문의 남겨주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