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투자비자 일본투자, 한국 법인설립 절차 및 VISA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일본투자기업인데 한국에서 투자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필요한 절차나 서류가 있을까요?”

“D8투자비자를 신청했는데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고 거절 되었습니다.”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에 투자를 하려면 반드시 D8투자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D8투자비자 발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이미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절된 외국인 투자자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금에 대한 출처가 투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서 등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이에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분들께서 원활하게 한국투자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 최초 투자비자 발급 시, 필요 서류 안내 및 작성 대행

- 비자 거절 결정 시, 불복 절차 진행

- Comprehensive support for the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required documents for initial investment visa issuance

- Legal representation and assistance in appeal proceedings following visa denial

⬛ D8비자, 한국투자가 목적이라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국에 설립되어 있는 기업 혹은 설립 예정인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일본투자자들은 반드시 D8투자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비자를 발급받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투자에 앞서 투자신고를 마쳐야 하는 등 실제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한국투자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요건 및 D8투자비자만의 장점은?

앞서 D8비자 발급 절차가 까다롭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요건을 확인하고, 투자비자를 신청해야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투자금이 최소 1억 원 이상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투자금이 3억 원 이상일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하니 전문가에게 별도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2) 기존기업투자라면 주식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3) 외국인법인을 신규로 설립한다면 자금 도입 절차를 준수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준수해 D8투자비자 자격을 획득했다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1) 비교적 낮은 조건(예. 자본금 1억 원) 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에서 자유롭게 체류하며, 경제활동 등 다양한 범위에서 활동 가능합니다.

(3)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4) 추후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F5비자(영주권) 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D8투자비자가 거절되는 대표적인 이유 3가지는?

(1) 자금 출처에 대해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일본 → 국내로 송금한 자금에 대한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 D8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는 점, 증여 및 부동산거래로 발생한 자금이라는 점 등을 소명해야 해요. 따라서 자금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 송금내역서 / 부동산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 심사 과정 중 출입국관리소에서 보완 서류, 증빙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담당자 심사 이후 또 다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서류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출입국관리소에서 원하는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3) 합법적인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투자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일본투자기업에서 법인 설립 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 및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으므로, 비자 발급과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한 지식이 있는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 전문가에게 D8투자비자 자문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는 일본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심사 절차가 까다로워 번번이 거절 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다는 특징도 있지만, 자금 출처에 대한 증명이나 투자 관련 사업 경험을 소명해야 하기에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인데요.

한국투자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부터 거절됐을 때의 불복 절차, 법인설립 등 전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기간이 늘어날수록 사업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과 함께 신속히 후속 절차를 준비하길 바라겠습니다.

기업투자비자 발급과 함께 일본법인설립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여러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수없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기업 손실을 줄이고, 신속히 한국에 입국하여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인데요.

D8투자비자를 신청하거나 불허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 비자 신청 및 불복 절차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또한 일본인투자자 및 일본투자기업들의 비자 발급 및 법인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