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음주운전 조선족 강제출국 비자 체류연장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중국동포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시 해당 중국인은 강제출국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체류연장 거부처분을 받게 되면서 추방될 시에는 재입국에도 차질이 발생합니다.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야 하는 분들은 제대로 대처해 나가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동주 외국인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동포분들께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형사처벌 문제와 더불어 출입국 문제까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 단순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민사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합니다.

- 면허에 대한 정지나 취소 처분까지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비자가 취소되고 강제출국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사범심사를 받게 됩니다. 사실 다른 것보다 사범심사로 추방당할까봐 문의하시는 중국인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동주 외국인상담센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중국동포음주운전 처벌 내용

많은 중국동포 분들이 다양한 비자를 갖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계실 텐데요. 중국동포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시에는 너무나도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조사를 받는 시점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벌금형만 받아도 강제출국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기에, 어떤 기준으로 처벌을 받게 될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선 혈중알코올농도 0.03% 수치가 넘었다면 그때부터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 초범이라 할지라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0.03~0.08% 사이라면 벌금은 500만 원 아래로 나올 수 있고, 0.08~0.2% 사이라면 500~1,000만 원 범위에서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0.2%는 만취한 수준인데, 이때에는 벌금 2,000만 원까지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여기에 교통사고가 있었다거나 음주운전 적발이 처음이 아닌 경우, 뺑소니 혐의가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중국동포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 경찰조사 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강제추방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없이 수차례 음주운전에 단속된 외국인은 출국조치를 받게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상 출국 조치는 관리소의 재량이기 때문에 벌금액수가 강제출국 금액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고려 요소들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1) 최대한 벌금을 감형받는 것이 중요하며 2) 벌금이 300만 원을 넘어섰다고 하더라도 국내 부양 가족이 있다는 점, 국내체류기간 등을 강력히 주장해 한국체류를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벌금 감경이 우선이므로 경찰조사부터 약식명령, 정식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며 이후 이어질 사범심사에 대한 대응책도 살펴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 F4비자 중국동포음주운전 추방 방어 성공사례

의뢰인은 F4비자를 갖고 계신 중국동포였어요. 한국에서 생활하던 중 중국동포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벌금 700만 원이 나온 상황이었죠. 초범은 아니었고 이번이 두 번째였기 때문에 벌금이 상당히 높게 잡힌 것이었습니다.

경찰조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내용을 문자로 받은 의뢰인은 ‘이번엔 추방당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뒤로 전문변호사를 찾았고 그렇게 동주에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동주 외국인상담센터는 중국동포음주운전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경찰조사 준비를 진행하였고, 벌금형 감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사범심사로 강제추방이 되지 않도록 조력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F4비자를 지킬 수 있었고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대응하면 나중에 쫓겨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의뢰인은 동주 외국인상담센터가 ‘사범심사, 행정소송까지 가능하다’라는 점에 끌려 사건을 맡기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 사범심사 강제출국에 대한 행정소송

대응이 늦어지면서 약식명령 혹은 정식재판이 끝났고 중국동포음주운전 처벌이 확정되었다면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사범심사와 행정소송만이 남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범심사는 출국명령, 강제퇴거와 같은 추방 처분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준비를 해야 하는 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혹은 사범심사 결과도 이미 나온 상태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때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보셔야 합니다.

강제퇴거를 출국명령으로 감경받거나 처분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주장을 담아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동포음주운전은 경찰조사에서 선처를 받거나 사범심사에서 추방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비자연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해 나가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상담센터는 추방될 상황에 처한 중국인분들을 위해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