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 외국인은 비자연장까지 생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처벌을 받은 뒤 사범심사가 이어진다는 것이며 비자연장/체류허가를 받을 때까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동주 외국인상담센터는 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와의 상담 및 사건 진행을 통해 외국인분들의 한국 체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외국인분들이 동주로 문의를 주시곤 합니다.

“벌금 내고나면 사범심사는 안 받아도 되나요?”

“무면허음주운전하면 추방 되나요?”

보통은 처벌의 내용보다는 한국에서 체류를 할 수 없을까 봐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에 체류해야 할 이유를 누구보다 명확히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기껏 변호사를 선임해놓고 결국 추방되어버린다면 시간도 비용도 전부 낭비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동주 외국인상담센터와 같이 외국인 체류허가까지 전략을 세워드릴 수 있는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외국인 처벌

경찰관은 도로에서 수시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곤 합니다. 여기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해당 외국인은 추방될 수 있습니다.

추방될지 여부는 다음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

- 피해자 존재 여부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여부

-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지

- 어느 정도의 거리를 운전했는지 등

즉 사건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뿐만 아니라 사범심사에서 체류허가 여부도 결정되기 때문에 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절차를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기준으로 받게 되며 수백만 원 대 벌금에서 2,000만 원 벌금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징역은 5년 내로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초범이라 해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는데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이 결코 긍정적인 결과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약식명령이라 해도 300만 원을 넘겼다면 강제추방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벌금을 내면 사건이 모두 끝난 것이라 안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음주운전 벌금을 냈다는 것은 처벌을 받았음을 의미하므로 사범심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벌금을 냈음에도 이를 입증할 서류를 갖고 오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시기도 해요. 절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형사사건 대응을 비롯해 사범심사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셔야 이와 같은 일 없이 안전하게 체류허가를 받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외국인 처벌

- 면허를 갖고 있지만 정지가 되었거나 취소된 경우

- 면허를 한 번도 발급받지 않은 경우

-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면허 범위 밖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위 세 가지 경우로 무면허운전이 문제되곤 합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1년 내 징역이나 300만 원 내에서 벌금형이 나올 수 있으며 면허조건을 위반해 자동차를 운전한 외국인은 6개월 징역 또는 200만 원 선에서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음주운전은 습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초범으로 문의하셨던 분이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지나 다시 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에게 문의를 남겨주시는 케이스가 적지 않아요.

그러다보니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나 취소가 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며 걸리시는 분들도 많고, 뿐만 아니라 외국인분들의 경우 불법체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아 뺑소니까지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는 너무나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차라리 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현장 도주)와 같은 문제가 함께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출입국 사범심사 처분 3가지

(1) 강제퇴거

사실 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강제퇴거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함입니다. 즉 추방되지 않을 만큼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다면 체류를 허가받을 수 있을 것이기에, 이에 대한 법적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강제퇴거는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로, 5년 이상의 입국금지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범심사 전 보호소에 구금되면서 한국생활을 정리할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호일시해제를 먼저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출국명령

강제퇴거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범심사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출국명령으로 감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강제퇴거가 이미 나온 때라면 행정소송을 통해 강제퇴거 취소 또는 출국명령으로의 감경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출국권고

초범이라거나 경미한 사안이라면 출국권고가 나오기도 하는데, 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가 필요한 정도의 사건이라면 출국권고를 받긴 어렵고 출국명령이 대부분입니다.

⬛ 동주에서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

(1) 경찰조사 대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뺑소니와 같은 사건이 접수되면 며칠 뒤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말하는 것들은 모두 처벌을 받는 데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동주는 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가 조사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2)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나오거나 정식재판에서 처벌일 확정될 텐데, 벌금의 경우 300만 원이 넘는다면 추방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이 나온 때라면 정식재판 청구를, 정식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면 이에 대한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3) 사범심사

재판이 끝나고 나면 해당 자료는 출입국관리소로 넘어가게 되고 여기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게 됩니다. 한국에 체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결정이 여기서 정해진다고 보셔야 하는데, 비자연장 및 체류허가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4) 행정심판, 행정소송

사범심사에서 출국명령, 강제퇴거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 감경을 주장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동주 외국인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음주운전/뺑소니와 같이 한 사건만 발생해도 위와 같은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함께 겹친 때라면 사건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해결책은 있습니다.

동주 외국인상담센터로 문의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 드리고 있으며 전문가와 상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