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이혼 비자연장 되나요? 외국인이혼 후 영주권, 양육권 문제 해결

이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F6비자 외국인이 이혼 후 겪는 체류, 영주권, 추방 가능성, 양육권 확보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해 F6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이혼한 경우, 체류자격 문제뿐 아니라 추방 위험, 양육권 쟁점 등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단순한 정보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F6비자를 연장하거나 F5 영주권까지 고려해 볼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동주 이혼전문, 출입국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필리핀이혼 사건에서는 외국인 결혼이민자의 체류 문제 및 양육권/양육비라는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종료되면 F6 비자의 연장 여부, 강제출국 가능성,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체류 자격의 연결성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혼을 고려 중이거나 이미 이혼을 마친 F-6 비자 외국인이라면, 반드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체류 방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가 다뤘던 사건들을 바탕으로 실무적 기준과 대응법을 안내드립니다.

Index

⬛ 이혼하면 F-6비자는 바로 취소되나요?

⬛ 이혼 후에도 영주권(F-5)을 받을 수 있나요?

⬛ 이혼하면 한국에서 추방당하나요?

⬛ 자녀를 양육하면 F-6 연장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 이혼하면 F-6비자는 바로 취소되나요?

F-6 비자는 혼인 유지를 전제로 한 체류 자격입니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비자 연장 또는 체류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사정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 귀책사유 없는 이혼

상대방의 폭행, 외도,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이혼에 이른 경우, 법무부는 F-6 비자를 1년 또는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단순 협의이혼

쌍방 책임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법무부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많아, 이혼 경위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와 함께 체계적인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필리핀 국적 A씨는 남편의 상습적 폭력으로 외국인이혼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이혼 전후로 병원 진단서와 녹취파일, 진술서 등을 확보하였고,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으로 F6 체류 연장을 1년 받아냈습니다.

⬛ 이혼 후에도 영주권(F-5)을 받을 수 있나요?

결혼생활이 종료됐더라도 외국인이 영주권(F-5)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 양육 또는 귀책사유 없는 이혼이 핵심 기준입니다.

영주권 신청 가능한 유형

추가 요건

소득요건 : 최근 1년 기준 GNI 이상 소득 또는 3천만 원 이상 재산 보유
한국 사회 적응 요건 : 범죄경력 없음, 한국어능력, 납세실적 등
 

▶️동주 필리핀이혼 성공사례
B씨는 한국인 남편과의 결혼 중 남편의 지속적인 외도로 이혼을 결심했는데요.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 보니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주에 필리핀이혼 및 체류자격 유지 방법을 문의하셨고 소득 조건(GNI 이상 직장 재직)과 양육 실태를 입증한 결과,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F-5 영주권을 획득했습니다.

⬛ 이혼하면 한국에서 추방당하나요?

이혼 즉시 체류 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비자 연장 심사에서 불허된다면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

자진 출국 기회를 부여하며 일정 기한 내 출국 시 향후 재입국 가능

강제퇴거

체류기간 경과 또는 위장결혼 등이 확인되면 바로 집행 가능
 

특히 이혼 후 별다른 체류 목적이 없거나, 입증자료 없이 비자연장을 시도하면 불허 확률이 높아집니다.

▶️ 전문가의 팁
 

추방을 방지하려면, 자녀의 양육권 확보, 귀책 사유 증거, 재직 및 소득 입증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관련 절차 대응을 위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면 F-6 연장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자녀를 실제 양육 중인 외국인이라면 F-6 비자 연장 심사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이 경우 체류 목적이 ‘혼인’이 아닌 ‘자녀 양육’으로 변경되는 것이며, 다음의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F-6-2 (혼인 중 출생 자녀 양육)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중 출생한 미성년 자녀 양육
실제 양육 증빙(등본, 초등학교 상담기록, 진료기록 등)

F-6-3 (귀책사유 없는 이혼)

배우자의 사망/실종/책임없는 사유 등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폭력/가정불화 등
 

✅ 전문가 의견
필리핀이혼을 결심하긴 했지만 자녀가 없어 비자연장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되시는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비자연장을 고민해 볼 수 있으니, 전문가를 통해 해결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맺음말

F6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고, 추방을 피할 수도 있으며, 양육권을 통해 F6비자연장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입증자료 준비와 정확한 전략, 실무경험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이혼 후 체류, 영주권,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출입국변호사, 가사전문 변호사가 협업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비자 연장이나 추방 방지, 영주권 신청 등 전략이 필요한 분들은 지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혼 후에도 한국에서 자녀와 함께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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