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구제 외국인 수거책, 운반책 연루 사범심사 준비하려면

보이스피싱구제 외국인 수거책, 운반책 연루 사범심사 준비하려면 

이 글을 보면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수거책이나 운반책으로 연루되었을 때 처벌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외국인분들이 고액알바를 찾다가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이나 운반책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 본인은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편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 박탈과 출국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어 대처가 시급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구제를 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외국인사기 대응 전략을 안내해드릴 텐데요. 

보이스피싱구제가 필요한 외국인이라면, 경찰조사 전에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Index

• ⬛ 보이스피싱 수거책·운반책이 뭐예요? 외국인이 연루되면 처벌은?
  
  

• ⬛ 보이스피싱 조직인지 몰랐다면 처벌 안 받나요?
  
  

• ⬛ 경찰조사 전에 외국인이 꼭 준비해야 할 3가지
  
  

• ⬛ 체류 유지, 강제출국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이스피싱 수거책·운반책이 뭐예요? 외국인이 연루되면 처벌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① 전화로 피해자를 속이는 콜링책, 

② 돈을 직접 인출하거나 전달받는 수거책, 

③ 현금을 이체하거나 운반하는 운반책

외국인들이 아르바이트 공고나 메신저를 통해 연루될 시, 수거책 또는 운반책으로 가담하였다며 공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역할을 수행했다면 형사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액이 일정 수준을 넘거나 조직적인 범죄에 연루됐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인지 몰랐다면 처벌 안 받나요?

많은 외국인분들이 경찰조사에서 “단순히 전달만 했다” “범죄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곤 하는데요. 실제 수사기관은 ‘인지 가능성’과 ‘기망행위 가담 여부’를 중심으로 책임 유무를 따집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동주에서 상담하셨던 중국인 유학생 의뢰인은 단기 고액 아르바이트로 명함을 나눠주는 역할을 맡았다가 수거책으로 의심받아 수사를 받았는데요. 

다행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지시자의 연락 및 위치정보가 철저히 단절된 정황을 입증하여 보이스피싱구제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습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제출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 경찰조사 전에 외국인이 꼭 준비해야 할 3가지

이러한 준비를 통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무혐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특히 외국인은 언어 문제로 인해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보이스피싱구제 전략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체류 유지, 강제출국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범심사와 출입국 대응 전략을 통해 ‘사안의 경중’과 ‘재범 가능성 없음’을 입증할 경우, 체류자격 변경이나 연장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실제로 F4비자를 가진 중국 국적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조사를 받았던 사건에서, 초범이고 범행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던 점을 들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고, 사범심사 의견서와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함께 제출해 체류 연장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즉, 보이스피싱구제를 위해서는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행정적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맺음말

보이스피싱구제가 필요한 외국인의 경우, ‘피해자가 있는지 몰랐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이었는지 몰랐다’는 해명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이나 운반책으로 연루된 외국인은 한국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체류자격 상실과 강제출국 위험까지 동반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해명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며 형사처벌에서 선처 또는 무혐의를 받고 사범심사를 준비해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사건과 출입국 사범심사를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가 상담 및 절차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세요.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외국인이라면, 사법기관의 시선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사기 보이스피싱 사건 초범일 때 강제추방 확률(클릭)

▶️ 법무법인 동주 유사 성공사례 보러가기 : 인천외국인전문변호사 F1 D2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사기 비자연장 성공사례(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