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외국인, 대마 합성대마 허브 텔레그램마약 거래까지? 출국명령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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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1

이 글을 통해 외국인이 대마·합성대마·허브를 투약하거나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거래한 경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추방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외국인이 대마투약, 합성대마투약, 허브투약을 했을 때 형사처벌 수준, 텔레그램 마약거래의 위험성, 나아가 추방 가능성까지 확인해 보신 후 체류자격 유지가 필요하신 분들 혹은 재입국을 위해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동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마투약, 합성대마투약, 허브투약은 모두 환각 작용을 유발하지만, 그 기전과 위험도는 상당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대마초는 자연에서 유래한 식물성 마약으로, 일시적인 도취감, 식욕증진, 통각 둔화 등의 효과를 유발합니다.

그러나 합성대마나 허브는 인공적으로 만든 화학물질로 뇌 신경전달물질을 강하게 자극하여, 불안, 정신착란, 경련, 심지어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어 훨씬 위험합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적발된 다수 외국인은 대마보다, SNS나 텔레그램을 통해 합성대마를 구매하고 투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훨씬 무거운 처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습니다. 국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을 한 번만 투약했더라도 ‘마약류 취급자 외의 자가 마약류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특히 대마투약보다 합성대마투약, 허브투약이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물질들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신종마약류로 분류되어 강력하게 규제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합성대마 1회 투약도 실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요즘 마약류 거래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텔레그램마약은 수거책, 전달책, 판매책 간 분업이 철저하게 되어 있어 단순 투약자로 시작했다가 본인도 모르게 마약 운반·판매의 공범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텔레그램은 익명성이 보장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 수사기관은 채팅 내역, GPS 기반 약속 장소, 송금 계좌 정보 등을 확보해 피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순 대마투약자에서 시작해 합성대마를 반복적으로 거래하고, 허브까지 유통한 외국인들이 최근 강제추방 처분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높은 확률로 강제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마약류에 관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은 체류자격이 취소되거나 강제퇴거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F4, E7, F5, D2 등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라 하더라도, 사범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사회적 해악을 끼친 것으로 판단되면 체류자격이 박탈됩니다.

한 외국인 유학생은 단순 대마투약으로 조사받았으나, 텔레그램을 통한 거래내역이 확인되면서 유통 혐의로 구속,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받고 추방되기도 했었죠.

대마, 합성대마, 허브를 투약했든,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거래했든, 외국인의 경우 그 결과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넘어 체류자격 박탈, 강제퇴거 조치, 입국금지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형사사건 및 출입국절차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체류 자격 유지, 감형 전략, 추방 방지까지 종합적인 해결을 제시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받아 보세요.

마약투약 사건으로 더 이상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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