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 가족 또는 지인이 갑자기 구금됐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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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게 된다면,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어 강제퇴거 위기까지 놓일 수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조치로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죠.

이렇게 외국인 가족 또는 지인이 한국 생활을 정리할 시간도 없이 보호소로 이송되었다면, 보호 조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소에 이송됐다면 한국 체류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세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하며 위기 상황을 함께 지원해드리겠습니다.

INDEX

⬛ 외국인보호소는 어떤 경우에 가게 되나요?

⬛ 잠시라도 보호소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일시보호해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한국에서 생활 중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해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겼거나, 체류 기간을 초과한 것이 적발됐다면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 초과로 불법체류가 된 경우

사범심사 전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 연루되었거나 명백하게 강제퇴거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추방 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출국 대기 중인 경우

이처럼 다양한 경우에 외국인보호소에 이송될 수 있는데요,

외국인사범심사 이전에도, 또는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구금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나 가족 모두 예고도 없이 당황스러운 상황에 마주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보호소 구금 기간은 상황에 따라 3개월마다 수용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9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20개월까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다면 그 즉시 구금 사유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가족이나 지인이 갑작스럽게 보호소로 이송되었다면, 만날 기회 조차 없이 출국될 수도 있는데요,

법을 위반한 사실로 구금되었더라도 강제퇴거 전 항공편 일정, 가족 문제, 한국 내 재산 정리 등으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죠. 이럴 땐, 일시보호해제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만약 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에게 인도적 사유가 있다면, 일정기간 동안 보호소 외부에서 생활 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외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처럼 개인의 필요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예치금을 납부한 뒤 승인을 받으면 보호일시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모든 경우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보호해제를 위해서는 외국인 본인 또는 변호사, 가족, 지인, 신원보증인 등 대리인이 신청 가능한데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보호해제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입증할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하며, 도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주지, 가족, 보증인을 명확히 확보해야해요.

특히 법률 대리인과 같이 신뢰도 있는 보증인을 선정하게 된다면 승인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서류를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는데, 개인이 혼자 준비하기엔 익숙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보호해제 신청을 준비한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보호해제 후에도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호소에 구금되었다면 하루하루가 재입국 가능성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추방될 상황에 처한 외국인분들을 위해 강제퇴거 방어, 보호소 절차, 외국인사범심사 및 재입국까지 실제 성공 케이스를 기반으로 올바른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와 노하우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동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내용 읽어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