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주 VISA 칼럼] E-7-1(전문인력)비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E-7-1(전문인력) 비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예정인데요. E-7-1비자를 신청하기 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7-1(전문인력) 비자란?

E-7-1 비자는 대한민국에서 일정 전문성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비자입니다.

해당 비자는 ‘특정 활동(E-7)’ 중에서도 전문지식·기술을 바탕으로 특정 직종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고용허가제(E-9)나 단순 노무직과는 다른 전문직 기반 비자입니다.

⬛ 신청 자격 (기본 요건)

① 학력 요건

- 대부분의 직종은 학사 이상 또는 관련 분야 전문대 졸 이상 + 1년 경력 필요

- 기능사 이상 자격증 + 실무경력 3년 이상도 가능

② 직종 요건 (법무부 지정 직종)

- IT, 디자인, 의료, 무역, 통역, 요리, 설계, 건축, 회계, 금융 등

- 직종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E-7 직종 리스트 기준에 따라 인정

③ 고용 기업 요건

- 연매출, 직원 수, 외국인 고용비율 등을 종합 고려

- 통상 국내 직원 5인 이상, 외국인 비율 20% 이내, 4대 보험 가입 업체 조건 필요

④ 소득 요건 (최저 기준 이상 급여 보장)

- 통상 연봉 약 2,600~3,000만 원 이상, 일부 직종은 고소득일수록 유리

- 고용계약서에 급여 명시 必

⬛ 발급 절차

(1) 고용계약 체결

- 한국 회사와 외국인 근로자 간의 정식 계약

(2) 고용추천서 신청 (필요 시)

- 고용노동부 또는 산업부 등 해당 부처 발급

- 일부 직종은 생략 가능

(3) 비자 신청 서류 준비

- 학위/경력/자격증/고용계약서/사업자등록증/회사 4대보험 등

(4) 출입국관리사무소 신청 또는 재외공관 비자발급 신청

(5) 심사 및 비자 발급

- 보통 3~5주 소요 (심사 상황에 따라 상이)

- 심사 거절 시, 법률 대리인 도움받아 재신청/불복절차 진행 필요

⬛ E-7-1 비자의 장점

(1) 전문직 기반의 장기 체류 허용

1~3년 단위 체류 허가, 장기적으로 F-2-7 또는 F-5(영주권) 전환 가능

(2) 가족 동반 가능 (F-3)

배우자, 자녀 초청 가능

(3) 직장 변경 허용 (사전 승인 필요)

다른 E-7 인정 업체로 이직 가능

(4) 다양한 국적 대상 열려 있음

전 세계 국적 외국인 대부분 신청 가능

(5) 체류 안정성 높음 + 숙련인력 전환 가능성 존재

⬛ E-7-1 비자 연장 시 필요 서류

보통 최소 1개월 전에는 연장 신청해야 하며, 급여 미지급·직무 불일치·위장취업 의심 시 연장 거절될 수 있음

⬛ E-7-1에서 변경 가능한 체류자격

단, 변경 가능성은 체류 안정성, 직무 일치성, 범죄 이력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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