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비자, 투자비자 외국인법인설립 성공 공식 안내 (ft.일본 중국 미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2024년 기준, 일본/중국/미국은 D8비자를 갖고 한국에 들어온 상위 3개국으로 꼽혔는데요. 이처럼 외국인 개인 또는 해외법인이 대한민국에서 투자활동을 하려면 투자비자가 꼭 필요합니다.

한국 내 스타트업 시장, IT 산업, 뷰티/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외국인법인설립 및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때 “투자금만 준비하면 D8비자를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비자를 발급할 땐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투자비자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비자신청 / 거절결정대응 / 행정절차 전반에 걸쳐 외국인 투자자분들을 위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투자비자, 어떤 종류가 있을까? (D-8-1/D-8-2/D-8-3/D-8-4)

D8비자는 투자 목적에 따라 4가지 종류로 나뉘며, 신청 자격과 제출서류,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1) D-8-1 기업투자비자

▪️ 개인/기업이 1억 원 이상 자본금 투자하는 경우 해당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 한국에 외국인법입설립 후 신청 가능

(2) D-8-2 벤처기업투자비자

▪️ 기술신용보증기금/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서를 받은 대표 대상

(3) D-8-3 한국회사투자비자

▪️ 한국인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발급 가능

▪️ 1억 원 이상 자본금 및 공동대표 등재 필요

(4) D-8-4 기술창업비자

▪️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을 보유한 경우 발급 가능

▪️ 한국 내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필요

각 비자 유형에 따라 필요한 자본금, 법인설립 유무, 사업계획서 등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 유형에 맞는 비자 종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D8비자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출입국변호사와 어떤 비자를 발급받아야 할지 /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 어떤 경우 비자신청이 거절될까?

D8비자는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치는 비자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비자신청이 거절될까요?

▪️ 자본금 부족 : 최소 자본금 1억 원 미만일 경우 거절 가능성 매우 높음

▪️ 사무실 기준 미달 : 사업장으로 등록 불가능한 공간 계약 시 반려 (예. 공유오피스)

▪️ 서류 미비 : 투자계약서, 송금내역, 자본출처 등 필요서류 누락

▪️ 사업타당성 부족 : 허위 사업계획 등

▪️ 비자 목적 불분명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투자금에 대한 출처’ 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자본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거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D8비자를 신청하기에 앞서, 위와 같은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서류화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비자거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D8비자가 거절되었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를 보완하거나 소명자료를 준비해 재신청을 하거나 행정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이미 불허 결정을 받았다면 거절 사유를 명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류가 잘못된 것인지 혹은 절차상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나 자금 출처 증빙 서류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의견서나 추가 자료를 제출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재신청을 할지 혹은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을 진행할지 고민하고 계신데, 이는 사안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D8비자는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사업 초반부터 투입되는 비용이 큰 편입니다. 즉, 비자신청기간이 늘어날수록 손해도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표님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국변호사와 함께 비자신청 관련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성공사례] 일본투자기업 투자비자 성공 사례

일본 국적의 투자기업 대표님께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다름이 아니라 투자금 송금 내역이 일부 누락되고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에 오류가 있어 D8비자가 거절되었기 때문인데요.

동주에서는 비자신청 내역을 확인한 다음, 아래와 같은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D-8-1비자가 승인되었고 A업체 대표님께서는 한국에서 사업활동을 빠르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일본/중국/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해외송금 내역뿐만 아니라 계약서, 사업계획서까지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투자활동을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투자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필요서류, 요건 등을 충족하기 위해 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투자자분들의 비자신청을 성공한 경험을 토대로, 비자 상담부터 사업계획서 검토, 서류 작성, 거절 대응 등 다방면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동주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