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H-2 E-7 E-9 음주운전 벌금형 걱정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계신 외국인노동자분들께서는 대부분 H-2, E-7, E-9비자를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본인의 미래를 위해 저축도 하고 매달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하며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술 한 잔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비자연장 거절 및 입국금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미래 계획이 뒤틀릴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등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께서는 법률 대리인과 본 사안을 현명히 해결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변호사가 직접 1:1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외국인 형사사건 경험을 기반으로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 H-2 E-7 E-9비자, 음주운전 이력 있으면 연장 어려울 수도…

외국인노동자분들께서 발급받을 수 있는 대표적 비자 <H-2, E-7, E-9> 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H-2비자

▪️ 재외동포(중국·CIS계)

▪️ 일정 분야 취업 허용 및 자격 시험 필요

(2) E-7비자

▪️ 특정 활동

▪️ 전공 또는 관련 경력 필요 및 기술직 다수 포함

(3) E-9비자

▪️ 비전문 취업

▪️ 제조, 건설, 농업 등 단순 노무직 가능

전과가 생기면 비자연장 및 변경, 재입국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다른 비자라 할지라도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대응 방향성은 동일합니다.

초범이어도 벌금형 이상 선고받는다면 사범심사 대상이 되며, 비자연장이 거절되어 강제출국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와 체류자격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노동자분들께서는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찰조사, '이것' 알아야 체류자격 지킬 수 있습니다

“조사 중이긴 한데 아직 판결 안 났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대응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 및 조사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제출… 이러한 것들은 수사 초반에 해야 유리한 요소들인데요.

외국인노동자라면 국내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추후 법원의 결정과 사범심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출입국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진술을 잘못하면 오히려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술을 잘한다면? 선처 가능성을 지금보다 높일 수 있습니다.

⬛ 범죄이력? 사범심사에서 '이렇게' 소명하세요

“벌금만 받았는데도 강제출국인가요?”

네, 벌금형도 전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범심사에서 강제출국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범심사는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국에 계속 살 수 있는 사람인지, 공공질서를 해치는 사람은 아닌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처벌 수위, 재범 가능성, 가족관계, 생활 기반 등을 기준으로 체류자격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소명자료’ 입니다.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 생계 문제, 반성문 및 재발방지 의지 등을 설득력 있게 준비해야 하죠.

법적인 경험이 부족한 외국인노동자분들께서는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음주운전 관련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 [성공사례] E-7비자 의뢰인, 음주 혐의 받았으나 비자연장 성공

[베트남 국적 / 30대 남성 / E-7비자 소지자 / 외국인노동자]

IT 개발자로 한국에서 근무하던 A씨께서는 대리기사와 다툼이 있었는데요. 주차장이 아닌 아파트 입구에서 차를 세우고 가버리자 주차장까지 직접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 사범심사 대상자가 되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 및 벌금 이력이 비자연장에 걸림돌이 될까 싶어, 사건을 의뢰하고 신속히 사범심사 대응을 준비하시게 되었죠.

우선 반성문과 함께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할 것이라는 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생계를 위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과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범심사에서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E-7비자 역시 문제없이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분들께서는 음주운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일자리와 체류자격을 지키기 위해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벌금형을 받은 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H-2, E-7, E-9비자를 보유한 분들을 대상으로, 수사 초기 대응부터 사범심사 전략 수립까지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 동주와 함께하여 체류자격을 유지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