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벌금 외국인뺑소니 혐의 300만 원 이상부터, 방어 전략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체류하고 계신 외국인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일정 요건을 만족한다면 한국 내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을 통해 직접 면허증을 취득하거나 현지 면허증을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발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단기 체류자라면 면허증 발급이 어려운 만큼 아마 장기적으로 체류하려는 외국인분들께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자 할 것입니다. 운전을 하던 중 외국인뺑소니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안에 따라 교통사고벌금 등을 선고받게 될 텐데요.

어떤 처분이 되었든 강제추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처를 구하거나 최소한의 교통사고벌금만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외국인뺑소니/음주운전/무면허사고 등으로 인해 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외국인분들을 서포트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벌금 300만 원, 500만 원 이상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건 초반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외국인뺑소니, 교통사고벌금 얼마부터 시작하나요?

나만 방어운전을 한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도로 위 사고인데요. 만일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란?]

운전을 하던 중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또는 물건을 손괴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할 때 성립하는 범죄

단순 뺑소니라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만일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죄목이 적용되든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선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어야 하는데요. 향후 사범심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벌금을 낮춰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외국인 피의자, 벌금 300만 원 이상 선고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강제추방 혹은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추방되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교통사고벌금 처분을 받은 경우 외에도 출입국법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비자 없이 입국하거나 체류 기간이 초과한 채 한국에 머무는 때 또는 외국인등록 의무 위반 등이 있는데요. 외국인뺑소니를 비롯해 교통범죄, 성범죄, 폭행범죄 등을 저질러 사회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도 추방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 300만 원, 500만 원 이상 처분을 받았다면 추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된 즉시 전문가 도움을 통해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 뺑소니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무죄 판결이 확실한 사안이 아니라면 교통사고벌금을 최소화하거나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켜야 합니다.

이는 뺑소니뿐만 아니라 기타 교통범죄가 발생했을 때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죠. 따라서 (1)피해자와 합의 후, (2)처벌불원서를 받아낼 것을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 재판이 확정되기 전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외국인 형사사건 관련 다수의 해결 사례가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 내용 및 합의금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범인지 혹은 동종 전과가 있는지에 따라 처벌 내용이 크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전과 유무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미 벌금 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형사재판이 끝난 뒤 벌금을 납부했거나 교도소에 구금되었다가 풀려난 경우, 사건이 모두 종결된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러한 절차와 무관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된 외국인들은 대부분 사범심사 대상이 되어,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체류 지속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에 남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주장’ 해야 하고, ‘더 이상 한국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 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교통사고벌금 등 처분이 처음이라면 형사절차부터 사범심사 대응까지 참으로 막막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각자 생활환경이나 경제적 자립 여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범심사와 관련된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1:1 법률 컨설팅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뺑소니 혐의로 인해 교통사고벌금을 냈거나 구치소를 다녀왔다면 곧이어 진행될 사범심사에 대응해야 하는데요.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인 홀로 대응하기엔 어려움이 큽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외국인분들께서 법적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고, 한국에서의 체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 뺑소니 혐의 관련 형사절차 대응

▪️ 사범심사 조력

▪️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대행

동주만의 컨설팅을 통해 본 사안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상단 상담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