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문서위조 및 변조 체류의 위기에서 극복하기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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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 사이에서 점차 늘고 있는 형사사건 유형 중 하나가 바로 문서위조 및 문서변조 관련 범죄입니다.

비자발급이나 체류연장이 어려울 것 같아 허위 초청서류, 조작된 근로계약서, 위조된 부동산 월세 계약서 등 가짜서류를 제출한 것이 적발되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으며 외국인에게는 비자가 취소되거나 강제퇴거, 재입국금지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다른 전략을 찾아 안전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요, 이미 외국인문서변조를 행했거나 적발되었다면 바로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외국인문서위조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신 외국인분들을 위해 경찰조사부터 사범심사가 필요한 경우까지 맞춤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문의남겨주세요.

INDEX

⬛ 문서위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 문서위조를 했을 땐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외국인문서위조,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한국에서는 문서위조를 중대한 사건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실제 자주 문제가 되는 외국인문서위조와 변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문서 작성하거나 기존 문서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는 경우인데요,

타인의 이름으로 된 근로계약서 위조, 존재하지 않는 회사 명의 계약서 제출, 외국인등록증이나 초청장을 위조 등에 해당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사실혼 상태에서 결혼비자 신청, 직장이 없음에도 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실제 체류 목적과 다른 내용의 서류 제출 등이 해당되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제 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돕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금전을 받고 사증 발급 주선, 위조된 서류 제공하거나 거짓 정보 제출 대행 등

이러한 경우 모두 엄격한 책임이 따르며 직접적인 가해자 뿐 아니라 관련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거짓된 내용이 담긴 서류를 제출하거나 외국인 초청 등 불법적인 알선 행위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문서변조 등으로 비자를 발급 받았다면 비자는 취소되며 동시에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 동안 비자 신청 제한 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미 체류 중 연장 및 다른 변경 신청에서 외국인문서위조를 했다면 사범심사를 통해 체류 자격이 박탈되어 강제퇴거명령을 받게 될 수 있죠.

이는 한국에서의 삶이 단절될 수 있는 심각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출입국 대응까지 모두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문서위조 사건에 적발됐다면 조사 시엔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는지, 문서 사용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반성의 태도는 가지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외국인 의뢰인분들께서는 한국어로 조사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법적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 불리한 진술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로 말한 진술 하나가 외국인문서변조 사실을 인정한 고의행위로 해석되거나, 법률 대리인 없이 혼자 작성한 반성문이 사범심사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 사례도 있었죠.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기소유예 또는 감형 등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거나, 사범심사에서 강제퇴거를 막을 수 있는 올바른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서류 한 장 위조, 초청장 한 줄의 허위 사실 등 모든 외국인문서위조는 대한민국에서는 허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머무르기 위해 했던 선택이 오히려 형사처벌은 물론, 한국 체류까지 차단시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바로 잡을 방법은 있으며 중요한 것은 변명보단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대응할 전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이미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셨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시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문서위조, 허위 초청, 불법 알선 등 형사처벌과 체류자격 문제를 동시에 다뤄야 하는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성공 사례를 갖추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