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이고, 대응은 어떻게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분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다 보면, 충돌이나 갈등 상황 속에서 말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하게 된다면 그저 가볍게 생각해서 내뱉은 말 한마디가 명예훼손이나 외국인모욕죄로 이어져 한국 체류에 위험이 생길 수도 있죠.

특히 명예훼손은 인터넷 게시글, 문자, 카카오톡, 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한국 문화가 익숙치 않은 외국인에게 더더욱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이러한 고민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부터 외국인명예훼손, 모욕죄 등 사건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이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명예훼손과 모욕의 성립요건은?

명예란 사회적 지위와 평판, 평가 등 외부적 가치에 대한 개념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인명예훼손죄는 사실이든 거짓이든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린다면 성립될 수 있어요. 

또한, 외국인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도 경멸, 비난, 욕설 등으로 추상적인 표현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모두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결과 중심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주로 아래 요건들로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요, 

▶ 공연성

단톡방, 회식 자리 등 둘 이상의 불특정 또는 다수가 그 말을 들었거나 볼 수 있었던 상황에서 발언이나 게시가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합니다.

▶ 피해자의 특정성

적시한 내용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꼭 정확한 실명이 아니더라도 특정 가능성이 인정되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 사회적 평가 침해 여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이나 직업적 신뢰 등 실질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처벌 내용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죄는 유포한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 사실적시 명예훼손

진실한 사실이라도 이 내용을 공연히 알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최대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듯 형사처벌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만약 외국인명예훼손으로 처벌 받게 된다면 출입국관리법상 사범심사의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죄에 따라서 체류 자격을 잃을 수도 있게되며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외국인명예훼손죄 대응 방안은?

우선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에 대해 일관된 설명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초반 진술이 향후 수사 및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관계가 다소 불리하더라도 섣불리 모든 걸 인정하는 것보다는 객관적 입증자료와 함께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당한 목적과 공익적인 동기가 있었는지 등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무엇보다 양형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서 제출은 선처를 이끌어 내는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외국인명예훼손으로 조사를 받을 때 한국의 법과 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라면 실수로 한 진술로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기도 하고, 아무런 전략 없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다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초기부터 체류 문제와 관련된 내용까지 모두 고려하여 대응을 준비한다면 결과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에 형사사건과 출입국 업무 모두를 이해하는 전문가의 현명한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 맺음말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말 한 마디, 댓글 하나로도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며 외국인의 경우엔 형사처벌 외에도 체류 자격이 걸려 있어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죠.

외국인명예훼손과 같이 의도치 않았더라도 이미 고소가 접수되어 곤경에 처하신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동주가 전문적으로 대응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모욕죄 초기 조사 단계 대응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 검토까지 종합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출국명령서를 받았다면? 출국명령취소소송으로 체류 지키는 방법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보호일시해제 성공사례: 외국인보호소 강제퇴거 위기, 동주는 어떻게 막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