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마약밀반입, 처벌 위기에 처하셨다면? 초범형량과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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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경찰청, 대검찰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사범은 2022년에는 2,573명, 2023년은 3,151명, 2024년에는 3,232명으로 매년 이렇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마약 범죄에 대해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처벌 수위도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만약 외국인이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형사처벌 외에도 강제추방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요.

법무법인 동주는 마약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분들을 위해 경찰조사/형사처벌 감경 전략 /사범심사가 필요한 경우 대응까지 모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NDEX

⬛ 마약 사건은 초범도 실형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마약밀반입까지 했을 때 처벌은?

⬛ 외국인마약밀반입, 대응 방법은?

한국에서 마약은 소지나 1회 투약만 하더라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투약 횟수나 기간, 약물 종류, 유통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약초범형량은 더욱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마초와 관련해서 마약초범형량 흡연만으로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위법한 목적으로 펜타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누군가에게 제공했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의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초범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어떤 약물이며, 소지인지, 투약인지, 제공을 하였는지 등 구체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투약과 함께 외국인마약밀반입 알선, 수출입, 매매, 제조에도 관여했다면 이는 사회 전체에 대한 위험으로 간주되고 있어 형량은 가중될 수 있어요.

요즘은 공항뿐 아니라 우체국, 편의점 택배함, 공유창고까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령하다 적발되었더라도 마약밀반입죄로 기소될 수 있을 만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외국인마약밀반입 사건은 운반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정량 이상이거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형량은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본인 또는 지인이 외국인밀마약밀반입 형사사건에 연루되게 된다면 형사절차가 끝난 이후에도 외국인사범심사를 거쳐 강제추방과 재입국금지 조치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식이 더욱 중요해지는 거죠.

이미 마약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이라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까요?

외국인마약밀반입 사건은 소지/투약/초범·재범/목적 이 중 하나만 달라져도 결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발된 즉시 전문가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단계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초범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여 혼자 경찰 조사에 임하게 된다면 실수로 한 초기 진술이 사범심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어떤 태도로 사건에 임하고 있느냐도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어 이미 정확한 증거로 인해 검거되었다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호소 및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근거 자료도 마련되어야 하죠.

수사에 적극 협조적이면서 초범이라는 점, 마약 투약 목적과 증거, 도주를 준비한 이력이 없음,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등 충분한 근거 자료와 함께 설득하는 과정이 있다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을 분석한 뒤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방어하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마약초범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길이 될 수 있죠.

초기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외국인마약밀반입 대처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에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마약초범 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신 외국인분들에게 전문적인 대응을 안내하며 형사 처벌은 물론 체류 자격까지 지킬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연락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