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보이스피싱 강제추방 될 수 있는 현금수거책/전달책, 적발 시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해가 지날수록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최고치를 찍으며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보이스피싱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범죄조직이 계속 커지면서 그 수법 또한 정교해져 알아차리기 힘든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중국인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으면 행위에 비해 높은 처벌을 받고 외국인이라면 강제추방까지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보이스피싱수거책에 연루되신 외국인분들이 더 강한 처벌과 절차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형사절차부터 출입국대응까지 모든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 중국인 현금수거책/전달책으로 연루되는 과정

중국인보이스피싱 조직은 보통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 간단한 심부름과 같은 광고로 외국인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금수거책/전달책은 현금을 전달받아 특정 장소로 옮기거나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는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는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범죄 사실을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는 현금수거책등의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적발된다면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엔 범죄 행위에 대한 인지가 없이 시작했다 하더라도 후에 알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반복했다면 고의성이 생기므로 더욱 문제가 되는 사건인 것이죠.

⬛ 형사처벌과 동시에 따라오는 강제추방 위험

사기죄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득을 취하게 된다면 해당되는 범죄이며, 중국인보이스피싱범죄 또한 타인을 교묘하게 속여 부당한 돈을 취득하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만약 중국인보이스피싱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라면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추방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높은 형량을 처분 받았거나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면, 강제추방이나 재입국 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게 됩니다.

형사와 출입국 절차가 따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체류 자격을 고려하면서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한국 체류 자격 유지를 결정 짓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 보이스피싱 외국인변호사 조력으로 구제 성공

당시 의뢰인 A씨께서는 한국에 유학중인 중국인 유학생으로서, 주변인이 고액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준다는 말에 혹해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물론 A씨는 사전에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아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기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동주는 사건을 맡은 후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A씨 본인의 행위가 불법에 연루된 것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 뿐더러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역할, 수거책 역할 외 범죄를 지시한 책임자와 연관이 없음, 금전적 이득이 피해 금액에 비해 상당히 적은 점 등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및 피해금 일부 반환 등의 노력과 선처를 적극 구한 끝에 결국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A씨의 학업 및 한국 체류 필요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사범심사에서도 무사히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죠.

⬛ 맺음말

아무리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중국인보이스피싱수거책/운반책 등의 행위로 범죄 수익을 직접 만지고 전달하는 순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다양한 중국인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성공적인 변호를 통해 의뢰인분들의 체류 자격을 무사히 지켜내왔습니다. 

동주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경찰조사단계부터 출입국대응까지 안전한 한국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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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