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사기 보이스피싱전달책/운반책/현금수거책 집행유예, 사범심사 강제추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이 다양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꾸준히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전자기기 업체에서도 AI 보안 기능을 스마트폰에 도입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사기 피해를 줄이고자 각종 기술을 활용함과 동시에 처벌 수위도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외국인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사실상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전달책/운반책/현금수거책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한국에서의 체류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경찰조사 단계 및 출입국 단계 모두 방어해야 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사기로 인해 체류자격을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구제 방법을 찾아보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출입국전문변호사/행정사가 함께 협업하며, 한국 체류를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자 및 체류자격 연장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외국인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보이스피싱, ‘몰랐어도’ 처벌 대상일까?

▪️국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아르바이트 등 구직 제한이 있는 유학생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등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고액 알바’ 를 시작하였다가 보이스피싱전달책/운반책/현금수거책 혐의를 받게 되는 외국인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외국인사기/보이스피싱사기라는 점을 몰랐다고 진술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뇨, 단순 가담이라 해도 사기방조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외국인사기로 처벌받는데요. 사안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까지 적용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선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 사기 누명을 벗어야 하며, 체류자격을 방어하기 위해 사범심사까지 미리 대비해 두셔야 합니다.

⬛ 벌금형 선고받으면 강제추방에서 안전할까?

외국인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징역형에 비해 비교적 가볍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았을 때에도 사범심사에서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등 외국인사기는 워낙 중대한 범죄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사범심사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벌금형,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았어도 사범심사 결과, 비자연장이 거절되거나 강제추방 및 입국규제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형사사건 대응 후에도 출입국 절차 역시 적극적으로 준비해 체류자격을 지켜내야 하는데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강제추방을 피하기 위한 전략까지 함께 수립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경찰조사, 어떤 태도로 참석해야 할까?

외국인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보통 ‘지인 소개로 시작한 것이다’,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 라고 부인하게 되는데요.

물론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것은 맞지만, 무작정 사안을 부인한다고 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태도로 인해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확률만 높아질 수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반성문/탄원서/처벌불원서/변호인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복구 의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경찰조사에 임해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경/양형요소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사전 준비가 어려울 수 있을 텐데요.

보다 체계적인 자료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 이미 형사처벌 결과가 확정되었다면?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벌금형이든 기소유예/선고유예든 처벌을 받았다면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사범심사 통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확정된 처벌 내용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즉시 사범심사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과거 범죄 이력이 있거나 처벌 수위가 높을 경우 강제추방 가능성이 커지므로, 출입국전문변호사와 함께 구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 및 범행 내용, 억울하게 외국인사기 혐의를 받았다는 점, 국내 체류 필요성 등을 명확하게 소명해야 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죠.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외국인사기 혐의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 사범심사에서 체류자격을 방어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후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체류자격 박탈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누구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 및 단순/간단 업무라는 말에 속아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외국인사기 혐의로 인해 체류자격 박탈 위기에 처했다면 형사/출입국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비자연장 거절 대응 / 사범심사 / 보호일시해제 / 강제퇴거 취소소송 등 출입국 절차 관련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