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임금체불/직장내괴롭힘 신고 고민 중이라면? E-7 E-9 H-2 F-4비자연장 취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난 7월, 한 제조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묶은 뒤 지게차로 옮기는 영상이 올라와 큰 논란이 되었는데요. 조사 결과 직장내괴롭힘과 함께 외국인임금체불 문제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으나, 이들을 위한 노동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외국인임금체불 및 직장내괴롭힘 문제가 발생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비자연장과 큰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기 전, 출입국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 해결책을 찾아볼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분들께서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및 직장내괴롭힘 관련 법률 자문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성공적으로 비자연장까지 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출입국변호사가 있는 동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근로자, 부당한 대우에도 신고 힘든 이유는?

이번 지게차 사건을 비롯해 관련 사례들을 찾아보면 외국인임금체불이나 직장내괴롭힘 문제가 발생해도 신고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고용업체를 신고하고 현재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순 있으나 향후 비자연장이나 변경, 이직 걱정으로 신고를 망설이는 것인데요.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만 참자’, ‘비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만 기다리자’ 라는 생각으로 넘긴다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국인임금체불 및 직장내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에서의 체류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일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과정에서 공유된 정보는 외부에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 열악한 고용환경,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외국인근로자분들께서 겪게 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는 (1)외국인임금체불과 (2)직장내괴롭힘이 있는데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외국인임금체불

실제 고용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보다 적은 임금을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민/형사 절차를 통해 밀린 임금을 받아내고 고용주 역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지급 요구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두 가지 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싶다면 외국인 노동 분야에 대한 실무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② 직장내괴롭힘

직장 내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또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직장내괴롭힘’ 에 해당하는데요. 누구든 직장내괴롭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 측에서 신고 사실 및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신고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해고 등 행위가 발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죠.

특히 E-7 E-9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사업장 변경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 공론화 전 출입국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불법체류 중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더더욱 외국인임금체불 및 직장내괴롭힘 문제에 있어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법체류 단속에 적발되었거나 이미 추방되었다 해도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① 불법체류 적발 후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다면?

외국인임금체불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보호소 외부에서 소송을 진행하며, 밀린 임금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일시해제 신청부터 민사소송까지 대응할 수 있는 출입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 출국명령/강제추방 집행 후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변호사에게 민사소송 등을 위임해 본 사안을 대리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소송뿐만 아니라 노동청 진정 모두 변호사를 선임해 외국인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외국인임금체불 및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고민하고 있다면, 1차적으로 해당 사실이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확인된 이후 민/형사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인데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우선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동환경 문제부터 해결하고 E-7 E-9 H-2 F-4비자연장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하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출입국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현재 처해있는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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