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이민(부동산/관광휴양시설) 제도, F-2비자 취득 후 F-5 영주권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투자자분들께서 한국에서 투자활동을 하기 위해 체류목적에 적합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직접 국내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D8 D-8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한편, 관광휴양시설과 같은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경우 F-2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추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F-5비자 취득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투자이민 제도를 통해 입국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러나 관광휴양시설투자이민제도는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금 출처 역시 명확하게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한국투자이민 비자 거절 가능성을 낮추고 신속하게 F-2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출입국전문변호사와 비자발급절차를 함께 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 한국투자비자, 어떤 유형이 있을까?

① D-8비자 (기업투자비자)

외국인투자자가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한국 기업에 일정 금액 투자할 때 발급되는 비자 유형입니다. 최소 1억 원 이상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사업계획 타당성 등과 같은 심사에 통과해야만 성공적으로 D-8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업 활동을 계속 유지할 경우 장기체류할 수 있으며, 이후 영주권(F-5) 신청도 가능한 한국투자이민 비자라고 설명드릴 수 있죠.

② 관광휴양시설투자이민

외국인이 법무부에서 지정한 관광휴양시설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는 경우 F-2비자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5년간 투자를 유지할 경우 한국투자이민이 가능한 영주권(F-5)을 신청할 수 있어, 많은 외국인투자자분들께서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 관광휴양시설투자이민, ‘이러한’ 제도입니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구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란?

법무부장관이 지정 및 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에 자본금을 투자한 외국인투자자에게 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동안 투자를 유지할 경우 F-5 자격을 부여하는 한국투자이민 제도.

과거 투자 기준금액은 5억 원이었으나,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인상하였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한국투자이민 제도로 영주권을 취득하자마자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경우가 있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도 강화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인상된 투자 금액 및 강화된 영주권 취득 요건을 고려해 한국투자이민을 준비해야 하며, 업데이트 전 정보로 투자이민 절차를 준비할 경우 반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최종 목표가 영주권 취득이라면 ‘이것’ 주의해야

▪️F-2비자를 우선적으로 취득하기 위해, 최소 10억 원 이상 투자+기타 요건 충족 필요

▪️최소 5년간 투자 유지

▪️품행단정 요건 위반 사실 X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국투자이민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위와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다만,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품행단정 요건’ 인데요.

교통범죄/성범죄 등 법 위반 이력이 있다면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니, 사전에 출입국전문변호사와 취득 가능성,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건 및 절차가 까다롭지만 많은 외국인투자자분들께서 투자이민을 희망하는 이유는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유학 계획 (공교육 진입 및 대입 준비)

▪️한국의 의료 시스템, 교육 등 인프라에 관심 많은 경우

▪️기타 한국인과 동일한 취업/복지 혜택

⬛ 한국투자비자, 성공 가능성 높이고 싶다면?

기업투자비자뿐만 아니라 외국인부동산투자 비자는 ‘자금 출처’ 항목을 철저하게 심사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반드시 외환은행을 거쳐 송금할 것

▪️외환거래법을 준수해 송금할 것

현금을 반입한다거나 비공식적인 계좌를 사용할 경우 불법 환치기로 간주되어 투자활동 및 비자발급이 거절될 수 있는데요. 한국투자이민 절차를 준비할 시점부터 자금 유입 계획을 투명하게 수립해, 거절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거절되는 상황’ 을 줄이기 위해, 출입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반적인 절차를 준비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관광·휴양시설 한국투자이민은 단순히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인프라를 누리고 향후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외국인투자자분들께서 한국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비자취득 가능성 검토

▪️자금출처 증빙

▪️F-2 및 F-5비자 신청 및 거절 대응

위와 같은 부분을 법무법인 동주에서 도움드리고 있으니,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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