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계절근로자 브로커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위반 처벌, 대응 방안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분야에서는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는데요. 해당 제도를 악용해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브로커가 등장했습니다.

이전부터 외국인계절근로자 브로커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해오고 있으나, 제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브로커들이 성행하며, 정부 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단속이 강화된 만큼 적발 후 형사처벌을 받게 된 분들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입국관리법 또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의뢰인분들과 직접 1:1 로 상담하며, 사안에 맞는 솔루션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 브로커, 왜 단속이 강화되었나?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란?

(1)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외국인 초청

(2) 해당 외국인은 농어가에 고용되는 형태

(3) E-8비자 발급받아 대한민국 입국

즉, 계절근로자는 대한민국 및 외국 지자체가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적법한 권한없는 자가 각종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요구하며, 계절근로자를 알선하는 행위가 늘어났는데요.

일부 브로커의 경우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모집하거나 교육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며, 임금을 착취하거나 여권을 빼앗는 등 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법적 문제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최초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맞지 않고, 불법알선 및 취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단속이 강화된 것인데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만큼 적발 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법률 대리인과 구제가능성 및 구제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정부 단속, 어떤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되나?

최근 외국인계절근로자 브로커 적발 사례를 보면, 크게 출입국관리법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출입국관리법위반

일부 브로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주와 연결하면서 불법취업을 알선하고 있는데요. 이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귀국하지 않도록 방치하거나 도주를 도울 경우 행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계절근로자 알선은 지자체 협약을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브로커가 허가 없이 중개하는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②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는 ‘중간착취의 배제’ 를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적으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에서 영리를 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브로커가 외국인계절근로자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과도한 금품을 요구하는 등 행위를 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브로커가 개입하여 실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도록 유도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불법행위 적발, 어떤 위험이 따를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출입국관리법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 제9항

국가나 지자체 및 전문기관 제외, 그 누구든지 계절근로자 선발/알선/채용 행위에 개입해서는 안 됨.

출입국관리법 제94조11의2호

제19조의5 제9항을 위반해 외국인계절근로자 선발/알선/채용 등 행위에 개입한 자는 처벌 대상.

이때 출입국관리법과 근로기준법 모두 위반한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범행 정도나 횟수에 따라 선처가 아닌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위험이 따릅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의 경우 부정한 방법을 통해 지정받았다거나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죠. 어떤 경우가 되었든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신속히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불법으로 알선하거나 노동 착취하려는 브로커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브로커 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면 시기상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요.

법 위반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출입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협업하며,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분들에게 법률 자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동주 법률 대리인과 본 사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싶은 분들께서는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