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고용벌금, 사업주처벌 고용제한 해결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없어서는 안 될 인력이며 중소기업,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현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을 채용할 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아닌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경우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이 고되고, 업체가 힘든 상황일수록 불법 체류자를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처럼 위법한 고용이 적발된다면 불법체류자고용벌금 외에도 고용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이를 해결하려면 적절한 대응이 따라와줘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불법체류자고용벌금 감경 전략, 고용제한 취소 소송 등 사업주처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제시해드리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 불법체류자 고용 적발됐을 때 벌금은?

출입국관리법에서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명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게 된다면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불법체류자고용벌금은 불체자근로자를 고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 불법체류자를 몇 명이나 고용했는지

• 고용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 사업주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이 내려지게 되죠.

따라서 한두 달 일한 사례와 장기간 다수의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례는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단속에 적발되면, 불법체류자고용벌금을 납부하는 것 외에도 외국인 고용 자체에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출입국에서는 불법 고용을 반복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향후 3년간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처분이 내리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일부 사업주는 다시 불법체류자를 찾게 되고, 또다시 단속에 걸리는 일이 반복됩니다.

결국 처음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실로 인해 장기간 사업 운영에 큰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업주 처벌, 대응은 이렇게 해야합니다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적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최대치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고 향후 고용 제한 조치를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을 마련한다면 불법체류자고용벌금에서도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죠.

▶ 불법체류자고용벌금 감경

초범이라는 점, 업체의 열악한 상황과 고용 경위가 불가피했다는 점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는 사업주의 반성 의지와 함께 사회적 기여도 또는 탄원서가 있다면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제한 불복 절차

3년간 외국인 고용제한 내려졌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상황에 따라서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외국인변호사와 함께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할 지 조금 더 안전한 선택지를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 맺음말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 한국 산업 현장에서 빠질 수 없는 인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고용벌금과 함께 고용 제한까지 내려지면, 사업 운영 전반에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될 수 있지요.

이미 적발되었거나 단속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전문가와 상담해 대책을 마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불법체류자 고용 사건에서 사업주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 대응을 통해 벌금 감경, 고용 제한 불복절차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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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