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마약, 강제추방 한국입국금지 벌금 대응은? 향정, 필로폰, 케타민, 메스암페타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마약범죄도 높은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약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필로폰, 케타민, 메스암페타민 같은 향정 관련 마약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이와 같은 마약류는 의존성이 높고, 내성이 강하며 금단증상까지 보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단속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소지, 투약, 판매 알선자 모두 강제추방이라는 문제를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적발 즉시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사범심사까지 대응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마약 뿐 아니라 성범죄, 폭행, 다양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외국인강제추방의 위험이 있는 외국인분들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 마약 소지/투약/판매 적발 시 외국인이 겪게 되는 절차는?

마약에 한 번 중독된다면 환청, 피해망상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는 한국 사회에서 질서 혼란을 야기시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소지하는 것 조차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처벌을 받게 되죠.

외국인마약 사건으로 적발되면 관련된 공범, 공급책, 또는 누군가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는지 모두 연결지어서 확인하고 있으므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요,

수사가 종료되고 재판 결과에 따라 이후에는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될 수도 있습니다.

⬛ 강제추방과 한국입국금지 조치까지?

마약은 한국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으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높은 형량을 받고 사범심사를 통해 출국명령조치가 내려질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사안이 굉장히 무겁다고 판단되면 강제출국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이때 강제추방 전까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며 가족, 친구, 지인들 외부와의 연락이 제한된 채로 한국 생활을 정리할 기회도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야 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강제추방 이후 한국입국금지까지 내려져 사안에 따라 몇 년간 한국에 입국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와 함께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사범심사에서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여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약사범, 외국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

외국인마약 사건은 내국인과의 대응 방향에 대한 차이가 분명합니다. 내국인이라면 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외부에서 생활할 수 있는 집행유예 처분도 베스트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외국인은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대로 강제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인사건은 외국인변호사와 함께하여 출입국 문제까지 바라보며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최대한 형량을 감경하고, 

출입국 사범심사에서는 외국인분들이 한국에 꼭 체류해야 하는 사유와 근거를 소명하고, 

외국인보호소에 이송된 상태에서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면 보호일시해제를 통해 한국 생활을 마무리 할 기회를 만들고,

강제추방조치를 받았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의 불복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으며,

한국입국금지처분을 받았다면 재입국금지해제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찾을 수 있는지 모든 과정에서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만 하죠.

이처럼 외국인마약 사건은 형량 감경만이 아니라 한국 체류에 대한 자격까지 해결하였을 때 비로소 마무리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들로 외국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 맺음말

외국인마약 사건은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외국인분들을 위해 경찰 조사 및 재판 대응은 물론, 체류 자격 유지를 위한 사범심사까지 전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위급하여 꼭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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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