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비자, 한국영주권 가능성도 열어주는 E-7-4R/F-2R비자 준비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형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점수가 부족하여 비자 변경이 어려웠던 외국인분들도 조금 더 안정적인 체류 자격으로 취업과 한국 생활을 이어갈 수 있고, 나아가 영주권 취득까지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신청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며 자격 변경 제한 대상에 해당된다면 비자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요건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법무부 지정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서, 신청 전 불허될 수 있는 요건을 검토하고 서류 작성부터 취득까지 전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지역특화형비자란 무엇인가요?

지역특화형비자는 인구감소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외국인 인재를 정착시키는 제도이며 이를 통해 신청자는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받고, 해당 지역에서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체류 자격은 E-7-4R 또는 F-2R로 구분되며, 일정 기간 거주와 근무를 하게된다면 더욱 안정적인 비자로 정착도 가능합니다.

▶ E-7-4R

최근 10년간 E-9, E-10, H-2 비자로 2년 이상 체류했고, 현재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무 중인 외국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구직 중인 경우도 허용됩니다.

▶ F-2R

지자체 추천을 받은 D-3, D-4, E-6-2, E-8,E-9, E-10, G-1, H-1 자격 소지자 등의 외국인 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비자마다 충족해야 하는 주요 요건들이 있는데요, 만약 범죄 이력이 있거나 현재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비자를 변경하는데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허요건을 사전에 검토한 후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놓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영주권까지 취득하려면?

지역특화형비자로 체류를 변경하신 뒤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영주권F-5 비자 신청의 신청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심사 과정은 요건만 채운다고 해서 반드시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지역사회에 얼마나 정착 의지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에서 생활한 기록, 경제적 기여, 사회적 활동 등이 함께 고려되므로 영주권까지 목표로 한다면 처음부터 완벽히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 비자 신청 시 이건 유의해주세요!

▶ 거주 지역 제한

지역특화형비자는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이므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거주와 활동이 가능합니다. 자유로운 전국 이동이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취업 활동 유지

비자 기간 중 취업 활동이 중단되면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범죄, 세금 문제

범죄 이력, 세금 체납, 불법체류 이력이 있다면 영주권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지자체별 기준 확인

지역별로 선발 기준과 세부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개인의 상황에 맞는 유의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에 지역특화형비자로 변경을 원하신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내용을 확인 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 맺음말

지역특화형비자는 체류 연장만이 아니라 요건이 부족하더라도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작은 실수라도 생긴다면 변경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죠.

법무법인 동주는 지역특화형비자를 취득하는 동안 전 과정을 모두 상세히 검토하여, 안정적으로 체류 자격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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